軍복무 2014년까지 6개월 단축…비전 2030 인적 자원 전략

육군의 병사 복무기간이 지난해 1월 입대자부터 연간 18∼26일씩 단계적으로 단축돼 2014년 7월에는 현재보다 6개월 줄어든다. 해군은 2005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이 줄어 2014년 6월까지 6개월 단축된다. 공군은 2005년 10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단축이 적용돼 2014년 5월에는 현재보다 6개월 줄게 된다.

또 병역 의무를 양로원, 재활원 등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이행하는 사회복무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2014년부터는 육군은 18개월(현재 24개월), 해군은 20개월(현재 26개월), 공군은 21개월(현재 27개월)을 복무하게 된다.

대체복무제도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은 2012년, 행정·경비 분야 공익근무요원은 2011년 이후 모두 폐지된다.

정부는 그 대신 이르면 내년부터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해 보충역과 현역 면제자 중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2008년 3만5000명 추산)을 중증장애인 수발, 양로원이나 재활원 보조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 기술 숙련병 및 첨단 장비 전문병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유급지원병제도를 도입해 2000여 명을 시험 운용하고 2020년까지 4만여 명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취업 연령을 앞당기기 위해 △현재 매년 3월에 새 학년이 시작되는 학기제를 9월에 시작하는 학기제로 전환하고 △초등학교 5년제 등의 학제 개편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년 연장 유도를 위해 정년의무화제도를 도입하고 정년 연장 장려금을 신설하는 한편 산학협력 강화를 통해 퇴직자들이 취업용 교육을 받아야 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안에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 등 실행 계획이 빠져 있는 데다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난 뒤 본격 시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탁상 행정’ ‘선심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급지원병제의 경우 국방부는 2020년까지 2조6000억여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실업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군복무 기간 단축, 학제 개편 등을 통해 청년층이 구직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단기적으로 오히려 구직난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제 개편은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사회적 진통이 예상되는데도 올 상반기 안에 청사진을 마련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부가 실적을 내기 위해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