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북한, 중유 등 지원 요청 계획' 들은 바 없어＂

정부 고위 당국자는 4일 북한이 차기 6자회담에서 핵폐기 초기 조치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중유 또는 대체 에너지 제공을 요구할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북·미 당국자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비공식 브리핑에서 "북·미 간에 논의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자세히 밝힐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중유는 제도적·법적·기술적으로 한·미·중·러·일 등 5개국이 합의하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픈'돼 있는 것"이라고 말해 북한이 본 회담에서 중유 제공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는 그러나 "무슨 물건을 주느냐가 적당하냐는 문제도 있지만 어떤 조건에서 얼마만큼 주느냐 하는 것이 6자회담 열리면 6개국 간 논의해봐야 할 사안"이라며 "아직 특정품목을 갖고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차기 회담에서 경수로 제공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에 대해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는 나라는 핵비확산조약(NPT) 4조에 규정된 평화적 핵 이용권리가 없다"며 "초기단계 조치 협상에서 경수로는 논의될 수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핵실험한 나라는 핵무기가 폐기되기 전까지는 경수로든 무슨 로(爐)든 간에 평화적 원자력 이용권이 어렵다는 것은 국제법상 중요한 부분이니까 (북한도)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북이 경수로를 (그동안) 요구해온 것은 핵폐기가 완료된 다음에 지어달라는 얘기"라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핵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경수로를 지어달라는 소리는 (북으로부터) 들어본 적 없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납치문제 해결 없이는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 입장이라는 보도에 언급하면서 "경제·에너지 지원은 9·19 공동성명에 나오는 내용으로 앞으로 공동성명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다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일본 측이 그런 입장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정부의 200만kW 대북 직접송전계획이 차기 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 "비핵화과정 종료를 전제로 한 제안"이라며 초기조치에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뒤 "전력을 줄 것인지, 전력과 다른 것을 줄 것인지는 앞으로 로드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논의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