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뒤 중국의 대북투자 '전무'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지난해 10월 이후 중국의 대북 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일 "북한 외자 유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대북 투자가 핵실험 이후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일부 기업이 광업분야를 중심으로 소액 투자 문제를 북측과 논의하고는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북 투자가 전무한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이뤄지는 등 투자 리스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의 대북 투자는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였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직전까지도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2003년 100만 달러에 머물렀던 중국의 대북 투자는 북한이 투자설명회를 여는 등 중국 자본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광공업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돼 2004년 5000만 달러로 급증했고 2005년에는 1억 달러 수준에 이르러 불과 2년 만에 100배나 증가했다.

2006년에도 투자 증가세가 계속돼 1~9월에 이미 전년 수준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핵실험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북일 간 교역액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다른 부문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작년 10~11월 북·일 교역액은 790만 달러로 전년의 같은 기간(3100만 달러)에 비해 75% 급감했다.

일본은 북한 핵실험 직후 북한으로부터 모든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북한 선박의 입항도 막는 초강경 제재 조치를 발동한 바 있다.

북한은 이 밖에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이중용도물자의 거래가 금지돼 일반 원자재나 설비를 외국에서 도입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2005년 9월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BDA) 내 북한 계좌 동결을 계기로 서구 금융기관들이 대북 거래를 기피함에 따라 무역대금 결제에도 일부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