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라가면 더 강력한것 준비…빚내서 사지마라”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이) 더 올라가면 더 강력한 것을 준비해서 내겠다"고 밝혀 추가 부동산 대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무리해서 빚내서 (집을) 사지 마라. 지금 집을 사지 못해 큰 낭패 볼 사람 없지 않나"고 말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집값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2005년 '8·31 부동산 대책' 때도 집값이 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1년도 안돼 주택시장이 요동쳤다.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백만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도 작년 말 "집을 사지 마라"고 했다가 여론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집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노 대통령이 주택 구입을 미루라고 역설한 데에는 더 이상 집값 상승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가 깔려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집값 변동주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어 이 같은 주장이 얼마나 먹힐 지는 미지수다.

서울 아파트만 놓고 보면 2003년 '10·29 대책'이 나온 뒤 14개월가량은 가격이 안정됐지만 이후 급등해 2005년 '2·17 대책'과 '5·4 대책' '8·31 대책'을 내놓아야 했다.

그러나 불과 5개월 만에 집값 상승률이 전달 대비 1%를 넘어서자 지난해 초 '3·30 대책'에 이어 '11·15 대책', 올해 '1·11 대책'이 쏟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율도 10·29 대책 이후에는 1년 5개월가량 안정세를 보였지만 8·31 대책 때는 8개월만 약발이 지속됐다.

따라서 1·11 대책의 성패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는 하지만 가격이 너무 올라 거래가 끊긴 측면도 있다"며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심리적 기대가 형성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남은 카드는 대출총량규제

세제(稅制)를 통한 집값 안정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따라서 1·11 대책에서 효력을 입증한 금융 규제와 공급 확대가 정부가 꺼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관측된다.

이 가운데 공급 확대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25일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작업 중에 있다"고 밝혀 임대주택 등 정부 보유 주택 재고량을 대폭 늘리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암시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등 대형 연기금이 참가하는 부동산펀드를 조성해 재원을 마련하고 민간택지에도 장기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 부문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1인 1건'이 아닌 '가구별 1건'으로 바꾸거나 대출 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수단으로 보인다. 대출 총량제는 일본이 1990년대 실시했다 거품 붕괴를 촉발시켰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밖에 1·11 대책에서 빠졌던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금 인상률 제한도 정부의 규제 리스트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강제할 마땅한 행정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실제 시행은 어렵다는 견해도 많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어느 때보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이 우려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제한돼 있다"며 "공급 확대를 제외하면 '추가 대책' 발언은 엄포용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