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O-한전 ‘北 경수로 청산협약’…한전, 손실 떠안을 수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한국전력이 합의해 서명한 북한 함경남도 신포의 금호지구 경수로 사업에 대한 ‘사업종료이행협약(TA)’이 12일 발효됐다.

이에 따라 5월 31일 사업 개시 8년 만에 공식 종료를 선언한 경수로 사업이 본격적인 청산작업에 들어가게 됐다. KEDO는 7, 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집행이사회에서 KEDO와 한전이 서명한 TA를 승인해 청산 원칙과 일정을 확정했다.

▽‘이익은 나누고, 손실은 모두 떠안을 수도’=14일 통일부가 밝힌 TA 내용에 따르면 한전은 경수로 사업업체의 클레임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청산비용을 모두 떠안는 대신 원자로와 터빈발전기 등 북한 밖에 있는 경수로 기자재의 소유권을 KEDO로부터 넘겨받았다. 북한 금호지구 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KEDO가 보유한다.

또한 한전이 소유권을 확보한 기자재를 처리해 발생하는 이익이 청산비용을 초과해 ‘과다이익’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해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5월 말 사업 종료 결정을 내릴 당시에 KEDO와 한전은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방식으로 기자재 및 청산비용을 처리한다’고 규정해 이익에 대한 분배를 명시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할 때 이번 합의가 오히려 한전 측에 불리한 규정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청산결과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부분에 대한 보전방안은 포함되지 않아 공기업인 한전이 이를 전액 부담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국 11억 달러 이상 투입=정부와 한전이 추산한 청산비용은 1억5000만∼2억 달러인 반면 한전이 인수하는 KEDO 기자재에 투입된 투자비용은 원자로 설비 23종, 터빈발전기 관련 9종, 보조기기 관련 20종 등에 들어간 8억3000만 달러 정도다.

언뜻 보기에 손실보다 이득이 많을 것 같지만 한전이 인수하는 기자재가 북한에 지어줄 경수로용(100만 kW급)으로 만든 ‘한국형’이어서 수출이 쉽지 않은데다 국내 원전의 경우 140만 kW급이 주류여서 재활용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대근 경수로사업지원단 단장대리는 이날 “기자재의 보관 관리 비용과 재활용을 위한 매각의 손익을 따져볼 때 분기점은 3년 정도”라며 “그 사이에 상황 변화가 올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돼 경수로 사업이 재개될 경우에 대비해 최소한 3년 정도는 기자재를 보관하면서 신포 경수로 사업 재개를 기다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11억3700만 달러를 경수로 사업에 투입한 데 이어 미지급된 2005년 8∼11월 분 경수로 현장관리비용 920만 달러를 연내에 추가로 KEDO에 지불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일본은 4억700만 달러를, EU는 1800만 달러를 각각 투입했다.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에서 북한의 핵동결에 대한 보상으로 100만 kW급 경수로 원자로 2기를 북한에 제공하기로 하면서 시작된 사업. 1997년 8월 착공식을 했지만 2002년 10월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이용한 핵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잠정 중단됐으며, 추가적인 상황 악화에 따라 5월 31일 공정 34.54% 상태에서 공식 종료됐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