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서 발뺐다… 정식참여 않기로 결론

정부는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보고서를 확정하고 북한 반입 물자와 금융 재원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정비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을 유지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는 정식 참여하지 않기로 해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응 조치로는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보리 결의 이행조치=정부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물자와 금융, 출입국 규제 관련 법적 정비와 화물검색을 위한 X선 투시기 등 장비 및 인력을 보강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는 수준의 대북제재 이행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이미 대량살상무기(WMD) 이전을 막는 비확산 체제에 가입해 있는 데다 남북해운합의서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국내법을 통해 북한과의 인적 물적 교류 규제와 화물 검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시행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외에도 정부는 이미 중단된 쌀·비료 지원 유보 조치와 철도·도로 자재 및 장비 인도 등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과 남북경협 중단 조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은 이날 “미사일 발사 이후 정부의 대북지원과 남북경협, 민간교류 예정금액 4억5400만 달러 가운데 80%가 중단됐다”며 “정부의 방침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강력한 조치”라고 말했다.

▽‘추가제재 거의 없어’=정부는 논란의 핵심이었던 PSI 정식 참여와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정부는 PSI에 대해서는 “목적과 원칙은 지지하지만 정식 가입은 하지 않는 특수한 지위를 선언한다”고 밝혀 PSI 정식 참여를 사실상 거부했다.

정부는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는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활동하되, 현재 참가하지 않고 있는 PSI 활동 가운데 역외 물자 지원이나 훈련 참가 등은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금강산관광 체험학습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고 개성공단 사업은 추가 분양을 연기하되,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계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PSI 정식 참여를 거부하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제재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대북제재 방안은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남측의 대북 감싸기는 계속된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북한에 대한 협상 지렛대를 스스로 포기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