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한숨에 땅이 꺼진다”…오늘 대통령 주재 회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 오던 서민들은 폭등하는 집값에 발을 구른다. 집을 팔려던 사람들은 계약금을 두 배로 물어 주면서까지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呼價)를 높이고 있다.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여론이 들끓자 당황한 정부 당국은 전방위 압박에 나서기 시작했다. 9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긴급 부동산 관련 장관회의가 열린다. 그러나 부작용이 크지 않은 뚜렷한 해법이 많지 않다는 게 고민이다.》

○ 치솟는 집값, 들끓는 여론

8월 중순 전세난으로 촉발된 집값 상승세는 서울 강남권 등 인기 지역에 이어 그동안 비교적 매수세가 뜸했던 비인기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른 지역 집값이 오를 때도 움직이지 않았던 서울 중랑구 망우동 금호어울림 31평형은 호가가 보름여 만에 3000만∼4000만 원 올라 3억3000만∼3억5000만 원에 이르렀다. 며칠 전 서울 도봉구 쌍문동 한양아파트 32평형을 팔려고 계약했다가 위약금 1900만 원을 물어 주고 계약을 파기한 집주인도 있다.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는 집값 급등과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분노한 시민들의 글이 하루 30∼40건씩 올라오고 있다.

○ 전방위 압박에 나서긴 했지만…

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부동산 관련 장관들을 소집해 분양가 인하 방안, 주택금융 규제 등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노 대통령 주재 회의는 이달 들어서만도 1일의 비공개 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은행, 공기업, 국세청도 나섰다.

우리은행은 8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올렸고 하나 국민 신한은행도 금리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한국토지공사는 내년에 전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773만 평의 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전군표 국세청장도 “부동산 투기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측면 지원을 했다.

○ ‘거품’ 경계도 해야

마땅히 쓸 만한 대책이 제한돼 있다는 점이 정부를 더 고민스럽게 한다. 금리를 올리자니 서민들의 피해와 경기 악화를 불러올 수 있고,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하자니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반발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집값 폭등이 단순히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 등 여러 측면의 정책 난맥상의 결과라고 분석한다. 이 때문에 정부가 획기적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하며 특히 정책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주선 선임연구위원은 “규제와 개입 일변도의 부동산정책을 포기하고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지금 집값에는 분명 거품이 어느 정도 끼어 있다”며 “무리해서 너무 비싼 값에 집을 사는 것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