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비회원국 대만도 대북제재 동참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라 잇따라 제재에 착수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유엔 가입으로 유엔 회원국 자격을 상실한 대만도 대북 경제제재에 동참하고 나섰다.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대만 쑤전창(蘇貞昌) 행정원장(총리)은 25일 "북한의 핵실험은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큰 위협이 된다"며 "대만은 비록 유엔 회원국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에 대해 금융 및 무역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정부는 이날 대북 경제제재를 위해 외환 및 무역 관련 3개 법안을 수정 통과시키고 북한인과 북한 선박 등의 대만 진출입에 대해 엄격한 심사 및 통제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대만 행정원이 통과시킨 외환·금융관계 수정법안에는 유엔의 결의에 부응해 필요한 경우 특정국가나 지역의 기관·단체와 개인의 계좌 동결 및 결제·지불·송금 등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증가됐다.

무역법의 경우 주무 기관이 유엔 결의 실행을 위해 특정 국가나 지역, 특정화물의 수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추가시켰다.

대만 입법원이 이들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대만 정부는 곧바로 북한에 대한 금융 및 무역제재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대만 정부는 이들 법안의 국회 통과에 앞서 우선 북한인의 대만 입국 비자 신청에 대해 건별로 엄격히 심사하고 교통 및 국가안전 부서는 북한 선박·항공기의 대만 진출입 상황을 철저히 파악해 통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와 함께 미국의 요구에 따라 민감한 물품의 대북 수출 금지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

RFA는 이 같은 대북 제재조치가 "약 10년 이래 대만 정부가 인근 아시아 국가에 대해 취하는 가장 엄중한 제재 조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식 국교관계가 없는 북한과 대만 사이에는 민간 차원의 무역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2003년 말 대만의 대북 수출액은 미화 1400만 달러, 대북 수입액은 152만 달러에 그치는 등 적은 규모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