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한국도 유엔결의 이행에 강한 의무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왼쪽)이 21일 모스크바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과 가진 회담에 앞서 라이스 장관을 맞이하고 있다. 모스크바=AP 연합뉴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20일 중국을 떠나기에 앞서 CNN과 회견을 한 데 이어 러시아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수행기자들과 회견을 가졌다. 두 회담의 주요 일문일답 요약.

―탕자쉬안 중국 국무위원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나. 미국이 금융제재를 해제하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했다던데….

“북한은 금융제재가 시작된 이래 그 같은 주장을 되풀이해 왔다. 이번에 북한이 그 주장을 다시 했지만 새로운 것은 없다. 북한이 회담으로 돌아올 것이란 제안은 받지 못했다. 북한은 그들이 회담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강조한 것 같은데, 물론 그들은 조건 없이 언제든 회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탕 국무위원이 북한 방문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북한의 태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중국의 생각을 자유롭게 전달했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을 끊을 계획인가.

“글쎄,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81호를 전적으로 이행할 것임을 분명히 해 왔다.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나는 중국이 의무를 전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확신한다. (중국이 북한 화물 검색 및 차단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질문에) 중국은 북한과 긴 국경을 맞대고 있다. 그리고 유엔 결의가 요구하는 것은 쿠바 미사일 위기 때 했던 것과 같은 완전 봉쇄와는 다르다. 모든 북한 선박의 운항을 차단하고 공해상에서 나포하는 그런 것은 유엔 결의의 취지가 결코 아니다.”

―한국은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 한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유엔 결의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분단국으로서 한국의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내가 한국 정부 관리들에게 강조한 것은, 한국도 유엔 결의에 따라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에 쓸 수 있는 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매우 강한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미국은 (금강산 관광 등) 한국이 북한에 현금을 주는 프로젝트들을 걱정하고 있지 않은가.

“한국은 그들의 어떤 행동도 유엔 결의에 부응하도록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그 (대북 경협) 프로젝트들의 작동 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한국에 그것을 중단하라고 말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유엔 결의에 일치해야 한다.”

―북한은 금융제재의 해제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북한이 화폐 위조를 중단하길 원한다. 만약 그들이 불법적 활동을 중단한다면 미국이 금융제재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은 우리의 통화를 지켜야 한다. 이는 위조지폐 제조라는 불법 행동과 관계된 법적인 프로세스다. 이는 법적인 문제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의사가 진지한 것 같은가.

“대답하기 어렵다. 핵실험 이후 평양에선 혼재된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한편으론 호전적이고, 한편으론 비핵화를 다짐하는 말들을 계속한다. 우리가 6자회담을 향해 급히 뛰어가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한다면 다른 단계의 조치들이 행해질 수 있다. 예단하고 싶진 않지만 더 광범위한 대북 거래가 다뤄질 수 있다. 현재의 유엔 결의는 기본적으로 핵 프로그램, 특정한 무기, 사치품의 거래에만 적용되고 있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