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대화로 북핵해체＂… YS ＂포용정책 폐기를＂

김대중, 김영삼 두 전직 대통령이 10일 노무현 대통령 초청으로 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후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햇볕정책, 대북포용정책의 공과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직 대통령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북핵실험을 계기로 대두되는 포용정책 실패 논란과 관련해 "햇볕정책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은 제대로 해왔고 성과도 있다"며 "북미 관계가 안 되어서 진전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전 대통령측 최경환 비서관이 전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면한 문제는 북한의 핵을 해체시키고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 간에 대화를 해야 하며, 유엔 결의가 중요하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대국과 협의하고 차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특히 대북 군사적 대응, 경제 제재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핵실험을 막기 위해 앞장서야 했지만, 핵실험을 한 이후에는 유엔과 미·중·일·러 등 4대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우리가 제재에 앞장 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오찬에서 "햇볕 포용정책은 공식폐기 선언을 해야 하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대북사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며 현재의 대북 포용정책을 비롯한 기존 대북정책의 전면수정과 폐기를 촉구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펴고, 노 대통령이 이를 계승한 포용정책을 펴다가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며 "두 정권이 국민들이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대국민 사과도 주장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또 "철저한 한미동맹을 유지해야 하며, 전시 작전권 단독행사 논의와 한미연합사 해체논의를 무기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국민의 안보불안 심리 해소를 빨리 서둘러야 하며, 외국인 투자불안과 증시불안을 해소하도록 최대한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핵을 보유했다는 전제 하에 대처하는게 맞다"며 "비대칭 전력의 불균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며,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대처방안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어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도 상황이 악화된 이상 상당기간 유보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한미동맹을 기초로 해서 국민의 불안과 동요가 없도록 상황을 신중히 관리하겠다"며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해서 깊이 있게 토론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