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라인’ 넘으면 中도 경제제재 동참 가능성

북한 조선중앙방송 아나운서가 3일 오후 6시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북한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전격적인 핵실험 강행 표명에 대해 국제사회는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대북 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3일(현지 시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극히 중대한 위협”이라며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정례회의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채택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 측 발표에 대한 미국 고위 당국자의 첫 번째 의견 표명이자 유엔 제재에 착수하기 위한 ‘발판 다지기’로 보인다.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는 북한 핵 사태의 ‘레드라인(금지선)’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해 왔다. 핵실험이 강행되면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할까.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로서는 “대북 정책의 실패”라는 안팎의 비난 여론에 부닥쳐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워싱턴의 한 고위 소식통은 이날 “북한의 오늘 발표는 시나리오 가운데 워스트(worst)를 향해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역시 대북 강경 기류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일단 일본 정부는 3일 저녁부터 발 빠른 대응에 들어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북한의 핵실험 표명 소식을 듣고 ‘즉각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관방장관에게 상황 분석을,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국가안전보장담당 총리보좌관에게 미국의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담당 보좌관과 의견을 교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우리로서도, 국제사회로서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아소 다로 외상도 “미사일 발사보다 더 심각한 이야기”라며 “(핵실험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일로 결단코 용서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아베 총리는 8, 9일로 예정된 한일, 중-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실험 계획에 대한 대처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당시 유엔 안보리가 결의문을 채택한 것보다 강도 높은 대응이 예상된다. 로버트 조지프 미국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은 지난달 28일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 유엔헌장 7조를 발동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유엔헌장 7조는 무력을 동원한 제재조치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 내 핵시설을 공격하거나 해상을 봉쇄하는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일단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대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한 추적과 조사를 한층 강화하는 것이다. 경제 제재도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이 경제 제재에 동참한다면 북한은 극심한 경제적 고립을 겪게 된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발표가 나온 뒤 우다웨이(武大偉) 부부장 주재로 네 시간 넘게 마라톤 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과의 협상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핵실험은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라고 평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특파원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