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교육부 방문 ＂인사문제로 부담줘 미안하게 생각＂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오후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교육부를 '직접' 방문했다.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의 사표를 전날 수리하고 이튿날 교육부를 방문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노 대통령이 정부부처를 방문한 것은 업무보고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교육부 방문은 다소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방문 일정은 김병준 전 부총리 사의 표명 이전부터 검토는 됐는데 결정된 것은 그저께"라며 "일단 교육부총리 부재중이고 교육현안이 산적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현안에 대한 점검과 보고를 받고, 교육부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김 전 부총리 퇴진을 염두에 두고 교육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모두발언에서 "교육부가 바람이 매우 센 곳인 것 같다"면서 "이번 인사문제로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주고 마음 고생시켜 드려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머리를 꺼냈다.

노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이번 장관, 그 이전 장관이 여러 번 바뀌어서 마음 고생이 많고 심리적으로 위축될지 모르지만, 장관 공백기간동안 열심히 해주시고 여러분의 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챙겨서 뒷받침하겠다"고 '교육부 지원'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교육부에 대한 '애정'도 가감없이 드러냈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교육부 해체론'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옛날 대통령 후보하던 시절 교육부를 없애야 교육이 잘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며 "그 뒤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혹시 그런 점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기도 했지만 그 후 얻은 결론은 그런 얘기가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금도 교육부 해체되면 교육이 잘 될 것이라고 하지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후보시절 나도 교육부 해체라는 극단적 말을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되면 교육부 수장을 교육주체들에게 맡기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했다"며 "주로 교원집단을 중심으로 사고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후 교육주체 사람들과 더불어 공론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과 교육부 책임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의논을 시도했는데 답이 안나오고 시도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털어 놓았다.

그러면서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이 아주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르고 갈등이 심각하고 그 사이에 대화가 되지 않아서 어느 쪽으로도 선택할 방법이 없었다"며 "그런 것 보면서 교육주체들간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교육정책 방향을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대학입시제도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2002년 대학입시제도 개정 때도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진일보 했다"며 "2008년 대학입시 제도개편은 또 진일보해서 정착되고 대학들이 적극 협력해서 나간다면 2010년 이후 고교 교육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입제도가 합리화되어야 고교의 지나친 입시경쟁을 막을 수 있다"며 "어느 정도의 경쟁은 필요하며, 학생들이 감당할만한 경쟁은 수용하되 감당할만한 바람직한 경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교육이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학벌위주, 연고중심의 사회이고,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연고가 학벌위주의 사회가 되어 있다는 점"이라며 대학의 획일적 서열구조의 타파 필요성을 역설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