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안도 ＂전시작통권 환수는 공동방위체제로의 전환 의미＂

권안도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은 7일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것은 현재의 (한미) 연합방위체제에서 한국 주도의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권 본부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시 작통권이 환수되면) 한반도 방위를 한국군이 주도하고 이를 미군이 지원하는 새로운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본부장의 이 같은 언급은 전시 작통권 환수에 따라 현재의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한미 양국의 독자사령부가 창설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 독자사령부(independent command·일명 총괄지휘사령부)가 구성되기 전에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혀 '독자사령부 구성을 전제로 한 한미연합사 해체'를 언급한 바 있다.

권 본부장의 언급은 양측이 거의 100% 묶여있던 현 연합체제에서 한국군이 전시작통권을 단독행사함으로써 연합체제보다는 느슨하지만 연합방위력에 버금가는 억제력과 방위력은 유지하는 공동방위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권 본부장은 "한미가 서로 협조하고, 공동목표를 세우고, 공동 노력한다는 그런 개념이 바로 공동방위체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한미 양국 합참의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군사위원회(MC)와 국방장관 간의 연례 안보협의회(SCM)는 현 연합체제가 공동방위체제로 전환돼도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시 작통권 환수 이후 MC는 한국군의 합참과 미국의 주한미군사령부가 기능을 수행할 독자사령부 체제에 따른 '전·평시 협조본부'(가칭)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 본부장은 SCM과 MC 아래로 "지상군, 해군, 공군 등 작전 체제들이 공동으로 작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보관리, 위기관리, 유사시에 대비한 연합 연습 및 훈련, 전시 작전수행 등이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핵심 계획"이라며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도 한미간에 긴밀한 군사 협조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공동방위체제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시 작통권 환수 시기와 관련해 권 본부장은 우리 측이 2012년을 적정 시기로 보는데 비해 미국이 2009년을 제시한 데 대해 "(3년의 차이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미국 측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른 시간을 얘기해서 의도가 뭐냐고 그러니까(물었더니) 의사결정을 해놓고 너무 오래 지연될 경우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미간에 한국의 능력과 미군 자체의 사정, 용산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한반도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합의는 이뤄졌다"며 "(전시 작통권 환수) 시기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전쟁억지와 방위에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권 본부장은 '전시 작통권 환수가 대북 관계 뿐만 아니라 대중국, 대일본 문제 등 동북아 분쟁, 독도분쟁 등을 고려한 정책방향이냐'는 질문에 "전시 작통권 환수 개념의 근본 취지는 한반도 전쟁 억제와 방위에 보다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이라며 "한반도 안보상황 안정이 나아가서 동북아 지역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