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어제 오전 3시32분∼오후 5시22분 미사일 7발 발사

북한이 5일 사상 최대 규모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했으나 정부의 정보 수집 및 판단능력, 발사 후 대응조치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이날 오전 3시 32분부터 7시 32분까지 강원 안변군 깃대령과 함북 화대군 무수단리(옛 대포동) 미사일 발사시험장에서 각각 스커드 및 노동급 미사일 5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대포동2호 미사일을 동해 쪽으로 발사했다.

일본 언론들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북단 홋카이도(北海道) 서쪽과 니가타(新潟) 앞바다 서북쪽 해상에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이어 이날 오후 5시 22분 7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다.

대포동2호 미사일은 발사 후 42초 만에 동해에 추락해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정부 당국은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와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북측에 “도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일단 쌀과 비료의 대북 추가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11∼14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남북 장관급회담은 그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달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움직임이 언론에 공개된 뒤에도 미국과 일본의 강경 대응과는 달리 “발사하려는 게 인공위성인지 미사일인지 불확실하다”며 강한 대북 압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당시 정부 내에선 미사일 발사 시 개성공단 개발과 철도 및 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사업 등 ‘대북 3대 경제협력 사업’을 비롯한 대북정책 기조의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으나 ‘대북 설득론’에 밀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달 말 정부 내에선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조기 개최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달 26일 “(미사일 연료 주입에 대해)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며 “결과적으로는 그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도 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5일 오전 정부의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도 많다.

일본 정부의 경우 오전 3시 32분 첫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오전 4시 총리 관저에 대책실을 설치하고 오전 5시부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주재 회의는 오전 7시 27분에 시작됐다.

반면 한국 정부는 오전 7시 반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으며 노 대통령이 주재한 안보관계장관회의는 오전 11시가 돼서야 열렸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은 대북 정책 전면 재검토 등 정부의 강력한 대북 대응책을 요구했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도 정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