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신연수]부동산기사, 오해와 진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부동산, 이제 생각을 바꿉시다’ 시리즈가 연재되고 있다.

이 시리즈 4편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는 잘 조직화된 이해관계 세력이 존재한다”면서 복부인, 기획부동산업자, 건설업자와 함께 ‘일부 주요 신문’을 지목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바라는 일부 세력이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취지다. 그 글을 쓴 김병준 대통령정책실장은 물러났지만 청와대에는 아직도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거론할 필요도 없는, 너무나 당연해서 밝히지 않았던, 부동산 기사의 뒷얘기를 문답형식으로 정리해 본다.

―필자의 신분은….

“신문의 부동산 기사를 기획, 편집하는 1차 데스크다.”

―청와대의 시각에 대해….

“복부인과 신문사를 같은 반열에 놓는 발상이 놀랍다. 당연히 신문과 기자를 모독하는 어이없는 말이다. 수십 년간 부동산 경기의 부침이 있었고 그때마다 정부가 여러 정책을 내놨지만 정책 효과가 없다고 언론을 탓하는 정권은 처음 봤다. 아마 세계적으로도 희귀할 것이다.”

―청와대는 신문 광고지면의 20% 이상이 부동산 광고라서 부동산 경기가 죽으면 신문이 당장 타격을 받는다고 썼는데….

“신문 광고의 일부는 분명 부동산 광고다. 하지만 광고는 전반적인 내수 경기에 의존한다. 만약 부동산 경기가 과열돼 거품이 꺼지면 경제가 망가진다.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이 신문사 경영에도 좋다. 더구나 100년, 200년을 바라보는 신문사가 일부 업종의 광고수입 때문에 기사 방향에 영향을 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지지하는 일부 신문과 방송에도 부동산 광고가 실리지 않나.

“그렇다. 부동산 광고는 예전부터 있었고 모든 신문과 방송에 있다. 일부 주요 신문 운운하는 것은 사실 관계부터 틀렸다.”

―그럼 왜 정부 대책을 비판하나.

“집값이 안정돼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한다. 하지만 정부 대책의 여러 부분이 진단과 처방에서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도 집값이 오르는데 정부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실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 제공자는 정부다. 작년부터 서울 강남 등에는 지방에서 돈 보따리를 싸들고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이 몰렸다고 한다.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전국 곳곳이 개발 기대감으로 땅값, 집값이 오르고 보상금이 풀렸다. 이 돈들이 강남 등 블루칩에 몰리는 것이다. 원인은 다른 데 있는데 엉뚱한 탓만 하니 상황이 점점 꼬인다.”

―신문도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나.

“몇 만 채 하는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에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짓는 것이 제대로 된 공급이다. 이걸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이다. 정부는 보유세 인상과 실거래가 신고라는 틀은 유지하되 속도와 방법을 조절해야 정책이 지속 가능하다. 1년 만에 세금을 두 배 세 배 올리는 나라는 없다.”

―부동산 이해세력을 언급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무지의 소치가 아니라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 정책이 실패하면 일부 세력의 반발 탓으로 돌려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신연수 경제부차장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