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소득 ‘南1만4162달러, 北914달러’

지난해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4162달러로 북한(914달러)의 15.5배라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국민총소득은 남이 북의 32.8배다. 광복 당시 한반도의 광공업 기반은 북한 지역에 편중돼 있었다. 1960년대까지는 남한 국민보다 소득이 많은 북한 주민이 적지 않았고, 1970년 1인당 국민소득은 남북 모두 200달러대였다.

북녘 동포들이 남쪽보다 더 게으르거나 머리가 나빠서 남북 간에 이런 경제 격차가 생겼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체제의 차이가 경제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남북한만큼 극명하게 보여 주는 곳은 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 남에서는 지난날 개발연대(年代)의 반(反)민주, 반인권에 대한 응징과 복수(復讐)의 칼날이 번득이고 있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안보체제 아래서 개방형 시장경제를 선택해 국민잠재력을 산업화에 집중시켰기 때문에 맨발에 신발을 신게 됐고 하루 세끼를 먹을 수 있게 됐으며,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올라서게 됐다. 또 이 같은 경제적 성취가 민주화를 촉진했다.

북은 아프리카 빈국(貧國)들보다 나을 바 없는 원시경제로 추락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와 세계적 조류에서 동떨어진 폐쇄적 세습왕조체제가 비극적으로 결합해서 빚어낸 결과다. 그런데도 남한 내 친북좌파 세력은 북한 주민의 절대적 빈곤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이들은 남한 속의 빈부격차와 상대적 빈곤만 문제 삼을 뿐 북녘 동포들의 ‘평준화된 굶주림’은 외면한다. 절대빈곤이 절대적 반인권임을 모른 척한다.

경제성장만이 빈곤의 해결책이다. 남한 내 소득 최하위 20% 가구의 1인당 소득이 3000달러 수준으로 북한주민 평균의 3배 이상이라는 사실에서도 이 점이 확인된다. 세계 각국도 국부(國富) 증진을 위해 시장경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있다. 선진국인 핀란드조차 더 잘살기 위해 부유세(富裕稅)를 폐지하고 경쟁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길을 택해야만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