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남북 학자들의 해법은

“지금까지 6자회담은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큰 틀의 합의인 만큼 앞으로 5, 6차 회담에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천 방안이 제시돼야 합니다. 남북한 학자들이 그동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내놓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방안이 앞으로 6자회담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총 6회에 걸쳐 중국 베이징(北京)과 평양 등에서 남북한, 해외동포 학자가 참여한 가운데 ‘남북해외학자 통일회의’를 개최해온 한국통일포럼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건국대 출판부)를 펴냈다.

이 책은 2003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해외학자 통일회의와 그해 6월 10일 서울에서 개최된 국내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백영철(건국대 교수·사진) 한국통일포럼 대표는 “2003년 평양회의가 열릴 때까지만 해도 북핵문제 해결 방식과 관련해 미국은 ‘선 폐기, 후 안전보장’, 북한은 ‘선 안전보장, 후 폐기’라는 서로 다른 입장으로 대치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통일포럼에서 논의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핵 폐기와 안전보장, 단계적 경제지원의 문제 등 3단계 동시 타결의 원칙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 책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3단계 타결 방안이 제시돼 있다. 한반도 비핵화가 완성된 이후 △남북 간의 평화협정 △북-미-일 간 국교정상화 △동북아 다자간 안보체제 등 3층 구조에 의한 평화보장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

백 교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북핵해결을 위한 ‘6자회담 공동성명’에도 상당 부분 반영돼 있고, 북한 측이 2차 회담에서 제시했던 4단계 동시타결의 원칙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이 같은 평화정착 로드맵이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앞으로의 6자회담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책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외에도 ‘6·15남북공동선언과 남북한 관계’(권만학, 박영호), ‘김정일체제와 강성대국론’(장달중, 임수호), ‘북핵문제와 6자회담’(하영선), ‘부시 독트린과 북-미 관계 전망’(문정인)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학술논문이 실려 있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