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최우선 과제로 하면 남북 경제差로 고통 따를것”

‘6·25전쟁은 북한 지도부에 의한 통일전쟁’이라는 동국대 강정구(姜禎求·사회학과) 교수의 주장 이후 이념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일부 진보 진영 학자들이 “진보세력이 경제 성장과 사회 통합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이사장 주종환·朱宗桓)가 주최한 ‘해방 6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경북대 김형기(金炯基·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참여정부 들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계층의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 지속적 성장과 사회 통합의 비전을 국민에게 제공하지 못하면 역사가 후퇴할 수 있다”며 “DJ와 노무현(盧武鉉) 모델이 박정희(朴正熙) 모델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성균관대 서중석(徐仲錫·사회학과) 교수는 “광복 직후 남조선노동당이 가장 큰 세를 갖고 있었지만 편협한 의식과 포용력 부족으로 6·25전쟁 이후 괴멸됐다”며 “진보세력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감을 갖게 만드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공회대 정해구(丁海龜·사회과학부) 교수는 “사회 경제적 복지, 부동산, 교육에 대한 비판은 있었지만 구체적 정책은 없었다”고 지적했고, 고려대 임혁백(任爀伯·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진보는 통치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고려대 최장집(崔章集·정치외교학과·사진) 교수는 기조발표문을 통해 “한 사회의 정당성은 자유와 권리, 복지 등 보편적 가치를 얼마나 훌륭하게 실현하는가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면 남북한 간 일방적인 사회 경제적 차이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고통스러운 문제를 수반할 것”이라며 “이상적인 남북 관계는 평화 공존과 경제 협력을 정착시키고 북한이 자족적 독립국가로서 지위와 안정성을 갖추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