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 마구 늘리고, 공기업은 헛돈 써대고

이 정부 들어 늘어난 것은 공무원이고 살판난 것은 공기업 임직원이다. 2년 반 동안 공무원은 2만3000여 명이나 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작은 정부’를 거부했다.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초과 지출이 1조 원을 훌쩍 넘어섰다. 국민은 이를 충당하느라 허덕인다. 정부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377차례나 직제를 개정했다. 이 바람에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조직의 안정성은 흔들렸다.

공기업은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멀어지면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극심해졌다. 정부는 민영화를 보류하는 대신에 공기업 혁신을 다짐했지만 말에 그쳤다. 국정감사에서 연일 드러나는 모럴해저드 실태를 보노라면 일부 공기업은 국민 눈에 공적(公敵)처럼 비치지 않을까 우려될 정도다. 정권에서 내려온 낙하산 사장은 노조와 적당히 타협해 ‘함께 누리기’에 바쁘다. 이런 마당에 임직원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될 리 없다.

대한주택공사는 면밀한 사업성 검토 없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참여해 287억 원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는 멍드는데 임직원들은 잇속 챙기기에 바쁘다. 주공 임직원 21명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42억 원어치의 미분양 주택과 단독주택 용지를 사들였다. 경기가 나쁠 때 사들였다가 가격이 오르면 되파는 부동산 투기다. 그뿐 아니다. 주공은 철밥통 직장의 단물을 대물림하기 위해 신입사원 채용 때 직원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가산점을 주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작년에 새로 지은 고속도로 휴게소 11곳과 주유소 9곳의 운영권을 전현직 임직원들이 회원인 도성회에 넘겼다. 사기업들은 마른 수건까지 쥐어짜는 구조조정을 하는 판에 도공은 정년을 채우고 나간 퇴직자의 노후까지 챙겼다. 이런 관행은 현직들의 ‘장래 보험’이기도 하다.

일본은 공기업 중심의 기업 풍토를 대수술하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전(前) 정부에서 수립한 민영화 계획까지 무산시켜 버렸다. 국민의 세금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는 뻔뻔스러운 정부요, 공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