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盧 대통령의 6월 11일, 한국의 장래

한미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10년간 열린 한미정상회담 중 가장 중요한 회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양국 정상이 북한 핵문제 해법에 의견을 같이하고 한미동맹도 정상(正常)으로 복원할 수 있을지 여부가 여기서 판가름 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상대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어깨가 더 무거울 것이다. 취임 후 일관되게 북한의 선의(善意)를 상정하고 “북핵 문제를 6자회담을 통해 풀 수 있고, 또 풀어야 한다”고 말해 왔지만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가능성이 미 정부 안에서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상황에서 노 대통령은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미 뉴욕타임스는 “노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對北) 유인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이를 부인했지만 “이번 회담에서 북한에 (6자회담 복귀) 기회를 주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해 유인책이 사실상 최후통첩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은 유인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한미공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유인책이 실패할 경우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한미 간 이견(異見)을 해소해야 한다. ‘당근’이 실패하면 어떤 ‘채찍’을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인지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합의하라는 얘기다.

이는 새로운 내용도 아니다. 두 정상은 2003년 5월 첫 회담 때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 추가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외교적 수단 외에 다른 조치들도 고려할 수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이 임박하면서 북한이 6자회담 복귀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정말로 생각을 바꾼 것인지, 아니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 심해질 한미 양국의 압력을 일시 모면하기 위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어떤 경우든 튼튼한 한미공조만이 북한을 회담 테이블로 끌어내 핵을 포기토록 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이 테두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설령 ‘얼굴 붉힐 일’이 있더라도 참고 북핵 문제의 조기 해결과 이를 통한 한미관계의 정상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 여기에 한국의 장래가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