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핵정책 심판” “北-이란 견제” NPT 신경전

다음 달 2일 미국 뉴욕에서 개막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중심 의제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핵 보유국과 비보유국 간 샅바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핵무기 정책이 NPT 정신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미국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자 이에 부시 행정부는 “NPT 회의의 핵심 의제는 북한 같은 불량국가 문제에 모아져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문제다”=로버트 맥나마라 전 미 국방장관이 최근 외교정책 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의 현 핵무기 정책은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이며 군사적으로도 불필요하고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도 “미국 지도자들은 (미국이) 이라크 리비아 이란 북한의 핵 확산 위협으로부터 세계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NPT 체제의 핵 억지력을 외면하고 새로운 (핵)무기를 실험하고 개발하는 계획을 옹호해왔다”고 꼬집었다.

미국 핵 정책 문제의 대표적 사례는 핵 ‘벙커버스터(레이저 유도폭탄)’라는 것. 부시 대통령은 불량국가의 지하 군사 요새를 파괴하기 위해 벙커버스터 개발이 필요하다며 그에 대한 예산 지원을 의회에 요청해왔다.

이에 대해 핵 비보유국들은 “벙커버스터 개발은 2000년 NPT 평가회의에서 합의했던 ‘핵 무장 해제를 위한 13단계’의 취지를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13단계’ 조치에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서명 △핵실험 중단 △핵 폐기 기구 구성을 위한 협상 개시 같은 ‘핵 감축 및 폐기 절차’가 명시돼 있다.

▽미국, “의제 설정 똑바로 해라”=부시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NPT를 탈퇴하고 핵 보유까지 선언한 북한과 핵 개발 야망을 키워가는 이란 문제에 NPT 회의의 관심이 모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FT는 보도했다.

미국은 한발 더 나아가 ‘핵 보유국의 신형 핵무기 연구 개발은 NPT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방침을 이번 회의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27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