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 北核대응 괴리 좁혔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한 뒤 “북핵 문제를 6자회담에서 평화적으로 푼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고 강조했다. 라이스 장관도 북한을 ‘주권국가’라고 부른 데 이어 “6자회담 안에서 (미국과 북한의) 양자회담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발언만으로 한미 정부가 북핵 대응에 손발을 맞추었다고 믿기 어려운 정황이 적잖게 남아 있다.

라이스 장관은 그제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한미연합사 지휘통제소부터 방문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한반도에서 미군(美軍)의 능력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 효과를 노렸다”고 풀이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라이스 장관의 예방을 받고 “장관은 이번 6개국 순방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한 성과일 것이다”고 말했다. 한미 간에 북핵 해법에 이견(異見)이 없는데도 미 국무장관에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한국 정부도 새 아이디어를 찾고 싶다는 뜻일까. 아니면 미국과 같지 않은 한국의 생각을 받아들이라는 의미일까.

한국 정부는 6자회담의 재개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북한에 조건 없이 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기보다는 ‘북측의 요구’를 염두에 두고 미국을 설득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비치기도 한다. 이에 반해 미국은 회담 재개 전에 북한에 줄 선물은 없으며, 회담 교착상태가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지고 있다. 라이스 장관의 방한이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북(對北) 인내심의 한계점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북한이 6월까지 6자회담을 거부하면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 제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떠오른다.

북한에는 마냥 버티기만 할 시간이 많아 보이지 않는다. 이제 한국 정부도 북한에 파국을 피할 유연성을 주문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