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가 먼저 서비스 경쟁력 키울 때다

행정자치부가 우리 행정체계의 뼈대라 할 국·과장제도를 없애고 팀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시스템 혁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보수와 인사 및 보상 방식을 연공서열주의에서 업무실적주의로 바꿔 하반기부터 행자부가 시범 실시하겠다는 얘기다. ‘철밥통’으로 불려 온 공무원 사회를 ‘경쟁과 평가’를 통해 혁신하겠다니 기대되는 바가 없지 않다.

그러나 팀제와 인센티브제 도입이 혁신의 본질은 아니다. 그보다 먼저 정부혁신의 초점은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맞춰져야 한다. 어떤 제도도 대(對)국민 서비스의 품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상대가 기업이라면 불필요한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기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혁신이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관(官)은 그 특별한 지위로 인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효율성에선 민간 부문에 크게 뒤져 있다. 각종 권한까지 틀어쥐고 있어서 끊임없이 부정부패에 연루되기도 한다.

지난해 재정경제부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중소형 공장 하나 짓는 데 여전히 6개월간 70여 개의 규제 관문을 통과해야 하고 1억5000만 원의 행정비용이 든다고 한다. 행정조직이 왜 필요한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관은 시혜자(施惠者)가 아니다. 세금으로 월급 받는 서비스 집단이 정부다. 이런 존재 이유를 확실하게 체질화(體質化)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행정 혁신은 국가개혁의 첫 단추다. 행정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는 날이면 많은 민간 부문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과도하고 군림하는 행정 권력을 버리는 개혁이 숱한 개혁과제를 푸는 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