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 희망이 국민 희망 되려면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국정연설을 통해 ‘선진(先進)’이란 새 화두를 던졌다. 더 늦기 전에 선진한국으로 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선진정치 선진경제 선진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른 현실진단이고 처방이라고 본다. 특히 선진한국으로 가는 두 경로로써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적시한 것은 달라진 대통령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노 대통령은 “2년 동안 많이 느끼고 배웠다”면서 “힘들었던 경험이 남은 3년의 국정을 보다 성숙하게 꾸려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반드시 그렇게 됐으면 한다. 더 이상의 시행착오도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역시 지도자의 리더십이기 때문이다.

경제만 해도 그렇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수출과 내수, 계층 간 소득격차의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다.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경쟁력을 잃어버린 기업들까지 안고 가야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면서도 산업적 성격은 살려나가겠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두 정책목표는 상반된 속성을 갖고 있어서 자칫하면 둘 다 놓칠 수 있다.

과거사와 북핵문제도 같다. 대통령은 “진실과 화해를 위해 과거사를 규명해야 한다”고 했지만 과거사 논쟁이 정쟁으로 변질되거나 정략적 목적을 위해 이용될 소지가 있기에 우려하는 것이다. 북핵문제는 좀 더 명쾌하게 입장을 밝혀야 했다. ‘이쪽을 때리자니 저쪽이 걸리고…’ 하는 것처럼 비쳐선 곤란하다.

결국은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 몇 가지 국정과제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끌고 가야 한다. 결정과정에서 발생할 갈등과 대립을 중재해서 공동체가 회복 불능의 상태로 갈라지는 것을 막는 것도 대통령이 할 일이다. 이런 점에서 시민단체를 향해 “저항적 참여보다 대안을 제시하는 창조적 참여”를 요구하고,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을 위한 양보를 촉구한 것은 돋보인다.

노 대통령이 대통령의 탈(脫)권위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나라의 중심에 서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의 희망이 국민의 희망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