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 보유선언 파장]핵물질 수출땐 美인내심 한계

이태식(李泰植) 외교통상부 차관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 공식 선언에 대해 “북한의 추가 조치가 있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하자 정부 주변에서는 ‘이 추가 조치가 레드라인(금지선)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 차관이 예시한 추가 조치는 북한이 △폐연료봉에서 또다시 플루토늄을 추출하거나 △추출한 플루토늄을 외부로 반출하는 것.

이 중 ‘핵물질의 해외 수출이나 이전’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가 최대 위협 요인으로 꼽는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반(反)테러와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 방지로 요약 된다”며 “북한의 핵물질이 테러 단체로 넘겨지는 상황은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핵 테러’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미국과 일본의 일부 언론도 “부시 행정부는 북한 핵물질의 해외 이전을 레드라인으로 정하고, 이 선이 무너질 경우 엄격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았다”고 보도했다.

또 ‘추가 조치’의 내용 못지않게 시기도 중요하다. 제2차 북핵 위기가 촉발된 2002년 10월이 기준 시점이 될 수 있다. ‘북한이 리비아에 정제된 우라늄을 수출했다’는 외신 보도 파문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정된 것도 그 시기가 2차 북핵 위기 전인 ‘2001년 초’였기 때문이라고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미 정부가 레드라인의 내용을 제시한 적도, 한미간에 협의가 이뤄진 적도 없다”며 문제 제기 자체에 부담을 보여 왔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