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對北정책 지지도, 왜 추락했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여론조사 결과 정부의 대북(對北)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격감(激減)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한 해 4차례 조사한 결과 지지도는 67.1%-66.4%-57.9%-47%로 낮아진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30.9%-31.8%-40.8%-50.5%로 높아졌다.

민주평통은 국내외 통일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능을 하는 대통령자문기관이다. 이런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조사한 것인 만큼 신뢰도가 높은 자료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그 자료가 정부정책과 국민여론 사이의 괴리(乖離)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으니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는 전임 통일부 장관 시절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정책’을 모토로 내걸고 여론을 중시하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도 여론은 비판적으로 돌아섰으니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정부는 올해 하반기 이후 당국간 대화를 거부해 온 북측의 책임이 크다고 항변하겠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본다. 정부가 북한의 막무가내 식 행태에 당당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대화 복원에만 매달리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 지지도 추락의 요인이 된 측면도 크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또 한 가지 두드러진 점은 국민의 대북 인식이 균형감 있고 현실적인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에 대해 ‘포용하고 함께할 상대’라는 인식이 대폭 줄어든 반면 ‘적이자 동시에 함께할 상대’라는 답변이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이 그 예다. 이 역시 정부의 일방적인 대북정책이 국민의 높아진 의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정부는 민주평통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 내년도 대북정책 추진 방향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 그럴 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여론의 지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