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韓-中이 비공식 원조 계속하면 北은 현상유지”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국장으로 내정된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사진)가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계간지 ‘서바이벌(Survival)’ 여름호에 기고한 논문이 주목받고 있다.

역시 한반도 전문가인 다트머스대 데이비드 강 교수와의 지상토론 형식을 빌린 논문의 제목은 ‘북한은 포용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차 교수는 이 글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봉쇄정책을 취해도 중국과 한국이 비공식적인 원조를 계속하는 이상 북한은 현 상황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북경협에 대한 그의 부정적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음은 요약.

▽경제개혁과 북핵 문제=북한이 감행한 2002년 경제개혁은 의미심장하다. 그러나 베트남이나 중국의 개혁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지 거시적인 조치가 아니다.

자본주의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교류가 필수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런데 북한은 중국과 한국의 원조로 현 상황을 그럭저럭 넘기고 있다. 미 기업연구소(AEI)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이 주장했듯이 중국의 대북 원조 규모를 가장 잘 시사하는 수치는 북-중간 무역적자 액수일 것이다.

▽북핵, 시간은 누구 편인가=시간이 누구 편이냐에 대한 답은 평양의 경제개혁 성과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과 중국이 대외비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원조에 달려 있다. 북한은 이 원조가 계속되는 한 현 상황을 ‘그럭저럭 버티기(muddling through)’로 지탱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안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