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판 뉴딜정책’ 실효성 의문이다

정부가 대규모 건설투자계획을 담은 ‘한국판 뉴딜정책’을 마련해 올 12월 발표하기로 했다. 한국의 올해 2·4분기 성장률은 아시아 최하위권에 머물렀고, 정부의 올해 일자리 40만개 창출 약속도 시간이 갈수록 달성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이런 마당에 고용 유발 효과가 큰 건설경기가 더 침체한다면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설경기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정부 대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 확대와 건설 경기 부양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기 건설 경기 부양책의 위험성은 지난 정권의 실패에서 충분히 입증됐다. 이 정부가 추진한 재정 조기집행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정책도 투자와 소비를 살리는 데 실패함으로써 이미 한계를 드러냈다.

지금은 오히려 정부가 재정 확대에 따르는 부작용에 눈을 돌려야 할 때다. 올해로 나랏빚이 200조원을 돌파하고 지난 5년간 국채 이자비용이 31조원을 넘어선 현실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정부는 연기금과 민간자본을 유치해 투자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정부가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이상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납세자 부담이 늘기는 마찬가지다.

뉴딜정책이 등장할 당시 미국 경제는 ‘시장 실패’로 침몰 직전이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정부 실패’에서 기인한 바 크다. 민간경제에 대한 정부여당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 시장경제원리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기업인의 불안감 등이 경제회생의 관건인 투자를 옥죄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어떤 정책도 겉돌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