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국방 “文民 엘리트가 軍통제하는 시대로”

윤광웅(尹光雄) 신임 국방부 장관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제 문민(文民) 엘리트가 군을 간섭하고 통제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며 국방부의 문민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또 육해공 3군의 균형 발전을 위해 종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육군 보직들을 축소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군의 문민통제 강화=대통령국방보좌관을 지낸 윤 장관은 “청와대에 있어 보니 국민과 정부 각료들이 군에 바라는 것은 ‘발달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군’으로서 요구하는 수준이 매우 높다”며 “(이를 충족하려면) 더 이상 국방부가 군과 너무 일치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외교와 군사 분야를 연결하는 고리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인데 이들의 참모진(간부)이 현역 군인들로만 이뤄져 있으면 편향성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역 후 5년 이상 된 예비역들의 차관보 및 국장급 임용 △국방부 내 민간 일반직들의 전진 배치 △행정고시 등 공무원시험 합격자들의 흡수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 “군은 토의할 때는 가슴속의 이야기를 다하되 대통령과 장관 등 정책결정자가 정치 외교적 사안을 종합 고려해 최종안을 결정하면 이를 철저히 따라야 한다”며 최근 청와대와의 갈등 모습을 보인 군에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종환(金鍾煥) 합참의장이 31일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와 안보관계 장관회의에 배석하는 것도 ‘군 최고위 인사로서 할 이야기를 하고, 일단 정책이 결정되면 부하들에게 정책결정의 배경과 이해력을 제대로 전달하라’는 문민통제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해석된다.

▽주요 보직의 3군 균형=해군 출신인 윤 장관은 또 “육해공군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직은 어느 한 군(軍)에서 3번 이상 잇따라 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토의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국방부 직할(국직)의 의무사령관이나 국방대 총장 등은 계속 육군이 맡아왔는데 이제 이들 보직은 각 군 정원이 아니라 국방부 정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국직 부대장은 각 군 총장이 할당된 장성 수에 맞춰 추천하면 장관이 임명해 왔으며 장성이 많은 육군에서 주로 선정됐다. 국직 부대장이 국방부 정원으로 옮겨지면 장관이 각 군의 장성 배정 수에 얽매이지 않고 임의로 임명할 수 있다.

윤 장관은 이어 합참 내 육군 보직에 대해서도 “지상군의 비중이 크니까 육군이 작전본부장을 맡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한다”며 “하지만 전략, 인사군수, 정보본부장 등은 한 군(육군) 출신이 너무 오래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