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파문 해군작전사령관등 5명 경징계로 매듭

정부는 23일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시 남북 함정간 교신 사실 보고 누락 사건과 관련해 해군작전사령관과 합동참모본부 핵심 간부 등 5명에게 ‘경고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사건을 매듭짓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조영길(曺永吉) 국방부 장관과 권진호(權鎭鎬) 대통령국가안보보좌관에게서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게 경고적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노 대통령이 경고적 조치를 지시함에 따라 국방부는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련자들에게 견책 감봉 등 경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김성만 해군작전사령관(중장)과 합참 정보본부의 백운고 정보융합처장(육군 준장)에게는 중징계를, 합참 지휘통제실장(대령)과 합참 정보융합처 과장(대령), 실무 장교 등 3명에게는 경징계를 각각 건의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처음으로 발생했고 군의 사기와 향후 재발 가능성에 대비해 완벽한 군사작전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5명 전원에게 경고적 조치를 지시한 뒤 “앞으로 심기일전해 국방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번 사건의 본질은 보고 누락에 대한 정확한 조사였는데 이 문제가 사회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된 것은 유감”이라며 “군은 동요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달라”고 말했다.

남북간 교신내용과 북측의 전화통지문을 일부 언론에 유출한 박승춘 합참 정보본부장(육군 중장)에 대해서는 국군기무사령부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다음 주 초 조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 본부장이 언론에 유출한 내용을 군사기밀로 볼 것인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방장관과 군 수뇌부에 대한 문책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으나 조 장관 및 군 수뇌부에 이번 보고 누락 사건의 책임을 직접 묻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합조단의 조사 결과 김 작전사령관은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보고된 남북간 교신내용을 상부에 알리지 않았고 백 정보융합처장은 작전계통의 보고상황을 고려해 임의로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조단은 이날 공식발표를 통해 “(보고 누락 사건은) 남북장성급회담 합의사항에 대해 상부로부터 수차례 강조 지시를 받았음에도 일부 지휘관의 인식이 미흡했고 합참 정보계통 일부 중간 간부의 부주의한 근무자세가 더해져 빚어진 결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