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행정수도 이전, 정부 진퇴걸고 성사시킬것”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 정책은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이자 국운이 걸린 문제로, 정부의 명운과 진퇴를 걸고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사안은 대선 공약이었고,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된 만큼 국민적 평가는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최근에 이전 기관의 범위에 관해 논란이 생기는 것을 전제로 대대적인 공세가 시작되고 있는데,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공세”라며 “만약 행정수도 계획이 무너지면 수도권 재정비계획과 균형발전계획이 전체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고 이는 결국 수도권과 지방이 각기 발목잡기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헌법기관 몇 개의 이전문제를 갖고 행정수도 계획 전체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무책임한 행위”라면서 “헌법기관 이전에 관해서는 국회의 동의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당정협의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합의를 이뤄나가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 대통령은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많은데, 이는 적절한 논란이 아니다”면서 “결국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 입법과정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날 사안”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관계부처와 정부는 정치적 고려를 떠나 원칙과 정책의 효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책임 있게 대응해 달라”며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책임을 지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수도 이전 후보지 4곳 선정… 8월 확정

수도 이전 후보지로 충북의 음성-진천군, 충남의 천안시, 연기군-공주시(장기면), 공주(계룡면)-논산시 등 4곳이 선정됐다.

후보지에 대한 평가작업을 거쳐 다음달 초 후보지별 점수가 공개되고 8월 중 최종 입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같은 정부의 수도이전 강행 움직임에 대해 수도이전 계획 자체가 전면 재검토되어야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아 수도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신행정수도 후보지와 부동산투기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신행정수도 후보지 4곳은 △음성(대소면과 맹동면) 진천(덕산면) △천안(목천읍 성남면 북면 수신면) △연기(남면 금남면 동면)와 공주(장기면) △공주(계룡면)과 논산(상월면)으로 충북 1곳, 충남 3곳이다.

추진위는 “4곳의 후보지는 균형발전성, 개발가능성 등 후보지 선정기준을 갖춘 지역”이라며 “각각 인구 50만여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면적은 2300만평 안팎”이라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후보지 4곳과 그 주변지역 중 음성군 금왕읍 등 5개 읍, 38개 면, 13개 동의 녹지지역 등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및 각종 개발행위를 연말까지 제한키로 했다. 또 올해 1·4분기(1∼3월)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30%를 넘는 천안시 목천읍, 연기군 소정면, 청원군 오창면 등 2개 읍, 21개 면, 11개 동은 17일부터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춘희(李春熙)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부단장은 “입법부 사법부는 스스로가 이전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정부는 이들 기관이 모두 이전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신행정수도 후보지도 이들 기관이 이전해 온다는 것을 전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수도이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후보지를 발표한 것은 수도 이전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서울대 최막중(崔莫重·도시계획학) 교수는 “수도이전은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이를 기정사실화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