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6자회담]주요 사안별 참가국 입장

<다음은 외교 통상부가 2004년 3월초 작성한 '제2차 6자회담 결과' 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임>

가. 핵 폐기

(1)한, 미, 일 3국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 방식으로 핵 폐기를 하여야 한다 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

(2)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포기시 핵무기 계획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 장 표명(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 여부 판단 기준으로 ▽북한에 대한 불가침 확약 ▽북 미 외교관계 수립 ▽북한과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불 방해 제시

(3)중,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이 CVID 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

나. 대북 안전보장

(1)한국은 잠정적 안전보장을 거쳐 단계적으로 강화된 서면 다자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구상 제안

(2)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포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의 하나로 대북 불가침 확약을 제시하는 선에서 언급

(3)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음을 재확인

(4)일. 중. 러시아는 핵문제 해결과 함께 6자회담 틀 내에서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 는 입장 표명

다.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

(1)한, 미, 일 3국은 북한이 HEU 프로그램 문제를 분명히 해명하고 이를 폐기하여야 함 을 강조

(2)북한은 HEU 프로그램 존재 부인

(3)중국은 HEU 프로그램이 있다면 동결 및 폐기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 표명, 다만 이 문제로 인해 회담이 파국에 이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

라. 핵동결 대(對) 상응조치

(1)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첫 단계로서 핵동결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보상 요구

(2)한국은 북한의 '핵동결 대 상응조치' 제안에 대해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핵 활 동, 핵 물질 및 관련 시설을 동결하고(동결의 범위) ▽이를 검증하며(동결의 검증) ▽ 핵 폐기안 마련을 위한 단기간의 동결(동결의 기간)을 제의

(3)북한이 이를 수용할 경우 동결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에너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을 제의하고, 이에 대해 참가국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에너지 지원에 동참할 용의 표명

(4)중, 러시아는 일전한 조건하에 핵동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6자회담 틀내에서늬 대북 에너지 지원에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 중임을 표명.

(5)미, 일은 CVID 실현을 위한 첫 단계 조치로서 핵 동결대 에너지 지원을 추진하는 우 리의 제안에 이해와 지지 표명

연국희기자 ykook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