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비리 특검]‘의혹없음’ 종결… 변죽만 울린 석달

31일 김진흥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대통령 측근비리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 특검의 초조한 표정에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특검팀의 안타까운 심경이 엿보이는 듯하다. -변영욱기자

김진흥(金鎭興) 대통령 측근비리 특별검사팀이 31일 별다른 성과 없이 의혹해명 차원의 수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특검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특검에는 26억여원의 국가예산이 편성돼 절반 이상이 사용됐고 70여명의 수사 인력이 90여일 동안 밤낮으로 매달렸다. 따라서 ‘근거 없는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수사력만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

특검팀은 정치권의 무분별하고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어설픈 특검법 제정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최도술(崔導術·구속) 전 대통령총무비서관 300억원 모금설’ ‘썬앤문그룹의 95억원 제공설’ ‘이원호씨의 50억원 제공설’ 등은 대부분 그 근거가 빈약한데도 별다른 확인 없이 특검법에 수사대상 의혹사항으로 규정했다는 것. 특검팀 관계자는 “의혹을 제기했던 당사자들은 아무런 근거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관련기사▼

- 金특검 "거의 사실무근" 비리해명 특검?

이번 특검팀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다. 큰 사건 수사 경험이 별로 없는 김 특검이 임명되면서 수사 기간 내내 리더십 문제가 제기됐다.

이광재(李光宰) 전 대통령국정상황실장 사건을 맡았던 이우승(李愚昇) 특검보가 2월에 파견검사와 마찰을 빚다 중도하차한 것도 특검팀의 내부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 김 특검은 수사 진행 상황과 거리가 먼 내용을 기자들에게 언급했다가 곧바로 번복하는 해프닝을 수차례 겪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 추천권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변호사회의 한 변호사는 “변협이 처음부터 ‘최선의 특검팀’을 구성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의 핵심 부분을 맡기는 특검의 관행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 때문에 출범한 특검이 현직검사를 파견받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 특검과 검찰의 이해가 충돌할 때 검사는 자신이 돌아가야 할 검찰 편에 설 가능성이 많다.

이 같은 문제점들이 누적되자 일각에서는 특검제 폐지론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