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 압승땐 파병재고-보안법 철폐 가능성”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족주의적 흐름이 외국인 혐오적인 포퓰리즘으로 발전하면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6일 미국 워싱턴의 미국기업연구소(AEI)에서 열린 ‘노 대통령, 이제 그만?(Roh, No More?)’이라는 제목의 세미나에서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같이 분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4·15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이라크 추가파병이 재고되고 국가보안법이 철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마커스 놀랜드 국제경제연구소(IIE) 선임연구원=한국 정치에 세대교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념적 지향도 우에서 좌로 이동하고 있다.

탄핵 정국 이후 민족주의적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는데 한국이 외국인 혐오적인 포퓰리즘 국가로 비치면 외국인의 투자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탄핵 정국이 미칠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정치적 위기가 지속되면 자본 이탈과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정치 불안정이 길어지면 그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며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 결정을 제때 할 수 없어 중국과 미국의 수출시장도 잃는 실수를 범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인은 탄핵 위기를 아주 빨리 극복할 것이다. 4·15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되고 노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서 벗어나 복귀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정책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숙종 브루킹스연구소 객원연구원(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탄핵 역풍으로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이 재고될 수 있으며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가능성이 있다.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선전하고 노 대통령이 복귀하면 더욱 자신 있고 조화롭게 정치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보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여 사회적 갈등이 깊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도 있다.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태평양포럼 연구원=탄핵사태는 정치적 문제지만 헌법재판소는 이것을 법률적 문제로 간주할 것이다. 엄격하게 법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정치적인 문제로 볼 때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탄핵안 통과가 국회 쿠데타라는 말은 옳지 않다. 입법부는 그렇게 할 합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권리 행사 결정이 어리석었을 뿐이다.

열린우리당이 이라크 추가파병 철회를 주장해도 노 대통령이 그들을 억제할 것이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