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석 NSC실장 “主敵개념 재검토” 발언 논란

4일 정부가 발표한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에 ‘주적(主敵)=북한’이라는 개념이 빠진 데 이어 5일 서주석(徐柱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장도 주적 개념의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안보정책 구상을 담은 책자에서 주적 대신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문하영(文河泳)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관은 “이 책의 안보 개념은 군사적 위협, 국제 테러, 초국가적 범죄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안보’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위협 자체를 커다란 개념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군사적 의미의 주적 개념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1995∼2000년 국방백서에서 ‘주적인 북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주적 개념에 대한 논란이 일자 국방백서 발간 자체를 중단한 상태다.

국방부는 5월 2004년판 국방백서 발간을 앞두고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의 차영구(車榮九) 정책실장은 “앞으로 국방부가 발간할 국방정책 관련 문서는 모두 ‘안보정책 구상’을 기본 틀로 할 것”이라고 말해 국방부도 주적 개념을 배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가 주적 개념을 포기하려는 것은 급변하는 국제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적을 북한으로 좁혀 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주적 개념으로 북한의 반발을 사지 않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보수층에선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 주적 개념의 폐기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될 개연성이 크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