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긍정변화에도 불신감 여전… 일괄타결 접점 안보여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우방궈(吳邦國)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의 지난달 30일 평양 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에 동의함에 따라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다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다자틀 내의 대북 안전보장’ 방안을 제시한 지 열흘 만에 북한이 이에 호응하고 나온 것은 일단은 긍정적인 조짐이다. 그러나 2차 6자회담을 열기 위해선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참여국들 사이에 사전 조율작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2차 6자회담에 임하는 북-미의 입장엔 여전히 차이가 있다. 북한은 “6자회담이 동시행동 원칙에 기초한 일괄 타결안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된다면 6자회담에 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반면 미국은 ‘북한이 핵 폐기에 진전을 보이는 것을 전제로 안전보장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표면적으로는 어느 한쪽이 입장을 완화하면 될 듯하지만 문제는 간단치 않다. 북한의 일괄타결 해법은 북한과 미국의 요구사항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쉬운 것부터 동시에 이행하자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들인 뒤 북한의 핵폐기 의무를 시작하려는 의도를 깔고 있는 것으로 북한의 핵폐기 상황에 맞춰 안전보장을 하겠다는 미국의 순차적 해법과는 거리가 있다.

또 북-미간의 뿌리 깊은 상호 불신에 비춰볼 때 북한이 미국에 바라는 대북경제제재 완화 및 북-미 외교관계 수립과 미국이 북한에 바라는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폐기의 접점을 찾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담 재개는 북핵 국면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고 평화적 해결을 모색한다는 점에선 고무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또 김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키로 한 것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중국이 우려하는 북핵문제의 해결에도 성의를 갖고 접근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조만간 미국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2차 6자회담의 전략을 숙의할 예정이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