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파병 결정 했으면 국론 모아야

노무현 대통령이 고심 끝에 결정한 이라크 파병은 약속대로 실천되어야 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때문에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노 대통령이 귀국한 뒤 국민에게 직접 파병의 결정과정과 필요성을 설명하면 파병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파병 동의안 처리 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권 또한 이라크 파병이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신적 여당’이라는 통합신당 대표가 “신중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며 토를 달고 나선 것은 유감이다. 여당임을 자처하면서 정부 결정에 반대하는 일부 여론을 부추기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직 파병규모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라크 파병은 수천억원을 들여 수천명의 장병을 외국에 보내는 중대한 국사(國事)다. 파병이 최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정부가 전투병과 공병 및 의료지원단이 포함된 ‘종합부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고무적이다. 이라크에 파견된 서희·제마 부대의 성공사례를 교훈삼아 최적의 부대편성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군이 이라크인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다. 비록 유엔평화유지군은 아니지만 정부는 유엔의 승인을 받은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군을 보내기로 했다. 이라크와 중동국가에 점령군으로 전쟁을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치안유지와 재건을 돕기 위해 ‘이라크인의 친구’로 간다는 것을 적극 알려야 한다. 우리가 이라크 재건을 위해 2억60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사실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빈 라덴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다국적군에 대한 테러를 경고하는 등 위험요소도 있다. 이라크인과의 충돌 예방과 우리 군 자체의 안전을 위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라크에 다시 조사단을 보내 현지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불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우리 군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

파병 결정이 일부 국민과 정치인에게 불만스러울 수 있지만 넓은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공연한 국론 분열로 파견되는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삼가야 한다. 이미 미국에서는 파병이 한미동맹관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런 부수적 효과가 아니더라도 경제규모 12위인 우리가 짊어져야할 국제적 책임과 의무를 외면할 수는 없다. 파병결정이 내려진 이상 최선의 선택은 국론 결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