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외교 저서 盧정책 지침서?

윤영관(尹永寬) 외교통상부장관이 서울대 교수 시절이던 99년 12월 출간한 ‘21세기 한국정치경제 모델-좌(左), 우(右), 그리고 집중구조를 넘어서’란 책이 정계와 관계에서 화제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일 국정토론회에서 ‘국가자율권의 위기’에 대한 우려를 밝히면서 이 책을 소개했고, 최근 국정운영 방향도 공정한 시장관리자로서의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화를 주장한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8월 자택에 기자들을 초청했을 때도 ‘최근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으로 이 책을 꼽았다.

윤 장관은 저서에서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부문 내부의 권력 집중, 그리고 집중된 권력 중심간의 유착’을 원인으로 진단하고 “개혁의 핵심과제는 그 집중구조의 분산과 상호견제”라고 처방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새로운 국가역할 모델에 대해서는 “(시장)간섭자로서의 국가 역할은 축소되고,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집행하는 심판자 및 체제관리자로서의 국가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강조했다.

저서는 또 “공정위가 기업구조조정의 한시적 기구로 인식돼선 안 된다. 시장경제의 확립을 위해선 경쟁의 규칙을 철저하게 집행하기 위한 국가의 강압적인 힘이 동원될 필요도 있다”고 적고 있다.

실제 이 책에서 제시된 내용은 최근 정부의 정책방향과 일치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노 대통령이 2일 국정토론회 마무리발언에서 “언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법을 엄격하고 단호하게 집행하겠다”고 언급한 대목 △공정위가 3일 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대대적 조사에 착수한 점 △강철규(姜哲圭) 공정위 위원장이 최근 삼성그룹 등 11개 재벌의 총수 중심 의사결정구조와 소유 지배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한 것 등은 이 책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