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긴박한 부산항]정부-화물연대 협상 결렬

13일 열린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와 정부의 5차 실무협상이 별 ‘소득’ 없이 결렬됨에 따라 수출화물의 물류난은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날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마련하는 등 범(汎)정부적인 대응에 나섰다.

▽실무협상 결렬된 이유는=화물연대와 정부가 현재 가장 큰 의견 차이를 보이는 사안은 경유세(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인하와 지입차주의 노동자성(性) 인정, 근로소득세제 개선 등 3개이다. 이 가운데 핵심이 경유세 인하이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 조치 등으로 현재 경유 값이 97년에 비해 3배가량 올랐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화주(貨主) 업체의 비용부담은 증가하고 운송업체간 덤핑경쟁이 유발되면서 화물연대 지입차주의 직접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

또 화물연대와 운송업계가 합의한 운송료 인상협상도 경유세가 내리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고 화물연대측은 강조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화물차에 대해서만 세율을 인하할 경우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반박한다. 또 2001년 7월부터 화물차는 유류세액 인상분의 50%를 정부가 보전해주고 있어 추가 인하를 검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노동자성 인정 요구에 대해서도 지입차주는 근로성격상 1인 사업자 성격이 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지입차주를 소득세법상 초과근로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부여되는 ‘생산 및 그 관련 직(職)의 범위’에 포함시켜 달라는 화물연대의 요구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는 13일 “근로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 혜택 조항을 줄여나가는 정책 기조에는 어긋나지만 파업사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정부가 양보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화물연대간 협상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데는 화물연대의 뿌리 깊은 대(對)정부 불신과 협상대상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류해결 위한 정부대책=정부는 13일부터 건교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철도청 화물연합회 화주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대책본부의 지휘에 따라 현재 동원 가능한 모든 수송 수단이 활용되고 있다.

철도의 경우 부산항과 경기 의왕시 경인 내륙컨테이너기지(ICD)간을 운행하는 컨테이너 임시열차를 확대 투입해 현재 21개 열차 420량을 26개 열차 650량으로 늘렸다.

또 부산항 부두 내 철도 컨테이너 야드 이용을 유도해 컨테이너 화물을 직접 반출하고 경인 ICD가 봉쇄될 경우 수도권 주변 철도 컨테이너 기지를 활용하기로 했다.

도로의 경우도 화물연대에 불참한 차주의 차량을 최대한 활용해 수송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25개 컨테이너 운송업체가 보유한 비화물연대 차량은 2532대.

해양부는 국내 항만을 운항하는 컨테이너 전용선 9척 가운데 4척을 부산항에 긴급 투입키로 했다. 또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국내 해운사가 보유한 외항 컨테이너 선박을 국내 항로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건교부는 이와는 별도로 부산항에 화물을 두지 못해 인근에 위치한 양산ICD로 화물을 옮기는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13일부터 파업 종료 때까지 부산∼양산ICD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천광암기자 iam@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