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數 늘리되 우리편 더 많이＂ 여야, 선거구획정위원 선정

국회는 이번 주 안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7대 국회의원 총선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본격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치권이 선거구 조정과 함께 국회의원 증원을 동시 추진할 움직임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선거법이 정한 선거구 획정시한(4월15일)을 넘긴 여야는 일단 지난 주말까지 선거구 획정위원을 선정, 협상에 들어갈 채비를 갖췄다. 이들은 이번 주 안에 첫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11일 “기능이 확대된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감시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선거구 분구 기준인 인구 상한선을 현행 35만명에서 28만명 정도로 낮춰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줄이는 동시에 의원 수를 늘리겠다는 것.

개혁신당 추진에 나선 정동영(鄭東泳) 의원도 “봉사하는 의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원 수는 200명보다 300명, 400명이 더 좋다”고 증원론을 폈다. 특히 비례대표 의원 수를 100명 정도로 늘리고 그 중 50% 정도를 여성으로 할당해 여성정치 참여 확대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측도 “선진국 의회의 의석수와 비교할 때, 현재 의석(273석)수는 결코 많은 게 아니다. 2000년 1월 의석수를 줄이기 전 수준인 299석 정도까지는 늘려도 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도 의원 정수를 300명 정도까지 늘리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태. 정치개혁특위 간사인 허태열(許泰烈) 의원은 “선거구 인구 하한선을 10만명, 상한선을 30만명 정도로 하면 의석수는 307석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청와대와 민주당 신주류측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이나 신당의 영남권 진출을 위한 정략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의석수 증원론 자체가 여권의 신당 창당과 다당제 구도 형성을 위한 ‘암수’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여기에다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고비용 저효율 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의원 정수를 26명이나 줄인 정치권이 다시 의원 증원에 나서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비판론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의원은 “의원 수를 줄일 때의 이유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벗어난 것 말고는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 인구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의원 수를 늘려야 입법부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는 논리는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선거구 획정위원▼

박주선 민주당의원

최연희 한나라당의원

김학원 자민련의원

이정복 서울대 교수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교수

김성기 변호사

백화종 국민일보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