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지방의원 유급화 추진]지자제 실시후 수없이 추진

“지방의원 유급화(有給化) 법안은 이번엔 통과된다. 지방화를 강조하는 노무현(盧武鉉) 정부가 들어선 뒤론 분위기가 달라졌다.”

“나도 법 개정안에 서명했지만, 이번에도 적당히 덮일 것이다.”

국회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137명)을 훨씬 넘는 164명이 서명을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최근 제출됐지만, 의원들의 법안 통과 전망은 엇갈렸다.

유급화 문제는 91년 지방자치제도 출범 이후 수없이 추진되다가 흐지부지되기를 반복했다.

법안 통과를 자신하는 의원들은 △2001년 여야 정치개혁특위가 유급화 방침에 합의했고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합의를 재확인했으며 △한나라당이 올 3월 여야 공동 입법대상 법안 목록에 올려놓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민주당 전갑길(全甲吉) 의원은 “현재 자영업자 등으로 구성된 지방의회가 들러리 역할을 벗어날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광주전남개혁연대가 지난달 23일 유급화 찬성 성명서를 낸 사실도 상기시켰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유급화 법안을 한목소리로 반대해 왔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나눠먹기’라는 해묵은 논쟁이 이번에도 재연되고 있다.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인 한성대 이종수(李鍾洙) 교수는 “번번이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선거운동의 하부조직 역할을 하는 지방의원에게 월급을 주겠다고 나서는 것은 현역의원의 권한 남용이다”라며 반대했다.

실제로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가 건의서를 제출한 시점도 15대 총선(96년 4월)을 앞둔 95년 10월이었다.

서울시의회도 총선이 있던 92년과 96년 두 차례나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강행했다가 무산됐다.

이 때문인지 개정안에 서명했다는 수도권의 한 의원은 “법안 통과 가능성은 물론이고, 본회의 상정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말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선거구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요청을 의원들이 거절하지 못했을 뿐이지 많은 의원들은 유급화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164명이나 서명한 것은 그만큼 내년 총선이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란 것을 입증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지방의회 유급화 추진 일지

91년 6월=지방자치제도 시행.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 원칙 천명

92년 4월=서울시의회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시도하다 여론반대로 철회

93년 11월=지방의회 의원 866명, 유급화 불발에 항의해 서울에서 집회

95년 10월=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 유급 보좌관 신설 요구 건의서 국회 제출

96년 7월=서울 시의회, 유급 보좌관제 신설 조례 통과. 그러나 내무부 반대로 무산

2001년 2월=민주당, 지방의원 유급화 방침 결정. 시민단체, 지방의원 우선 감축 요구

2001년 7월=한나라당과 민주당,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유급화 원칙에 합의

2003년 3월=한나라당, 여야 공동입법 방침 천명

2003년 4월=광주전남개혁연대, 시민단체로선 처음으로 지방의원 유급화 요구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