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언론인회 보고서]＂일부세력 조직화 특정언론 위협＂

지난해 한국의 언론 자유를 위협한 요인은 과거의 정치 권력 중심에서 경제세력과 시민세력으로 다면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언론인회(회장 이정석·李貞錫)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2 한국언론자유상황보고서’를 4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국내의 언론 자유를 다룬 최초의 연차보고서다.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 언론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자유를 누렸으나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구조적 관행적 요인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통제〓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로 한국의 언론 자유는 크게 위축됐다. 2002년 한국의 언론 상황도 그 연장선이다. 정치 권력은 다양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정치 권력의 영향력은 신문보다 방송에 더 크게 작용했다.

▽광고주의 통제〓광고주는 언론 자유에 대해 가장 위협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영 방침에서 초래되는 불가피한 결과이나 한국 언론산업의 취약한 경영구조에서 비롯된 측면도 많다.

▽사회적 통제〓언론개혁시민운동은 입법청원을 통해 편집권의 독립을 위한 국가의 개입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발행인이나 언론기업의 권력에 대한 고전적 방어권을 침해한다. 지배주주의 소유지분 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인 재산권을 제한하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 언론에 대한 사회집단의 통제 기도는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역기능도 낳았다. 특히 김대중(金大中) 정부의 ‘햇볕정책’에 비판적인 동아 조선 중앙일보를 비난하는 시민단체가 조직화됐으며 이는 특정 세력의 이념이나 정책에 동조하지 않는 언론을 말살하려는 시도다.

▽법률적 통제〓언론사 세무조사는 합법을 가장한 언론 통제의 또 다른 모습이다. 1999년 폐지된 신문고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활시킨 것은 신문에 대한 타율 규제다. 정기간행물법 개정을 통해 신문사의 자율과 신문 발행의 자유를 훼손하는 편집규약을 강제로 실시토록 한 것은 국가의 힘으로 신문을 규격화하려는 시도다.

▽매체간 갈등〓정부 정책에 대한 견해나 이념적 지향 차이로 동아 조선 중앙일보와 경향신문 대한매일 한겨레 KBS MBC 등이 대립했다. 언론사 세무조사 이래 공영방송들은 보수 신문을 비판하는 자세를 견지했다.

이승재기자 sjd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