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자 300명 정부 정보공개 촉구 선언문

이만열 숙명여대 교수(왼쪽에서 두번째) 등이 27일 오전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전국 역사 교수 및 교사 300여명을 대표해 정부의 적극적 정보 공개와 체계적 기록 관리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원대연기자

“기록이 없으면 민주주의도 없고 역사도 없다.”

강만길(姜萬吉) 상지대 총장, 이만열(李萬烈) 숙명여대 교수, 최현상 전국역사교사모임 대표(중앙고 교사) 등 전국 역사학 교수 및 교사 300여명은 27일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철저한 국정 기록을 촉구하는 대정부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최근 국무회의록 공개 논의와 역대 대통령기념관에 대한 언급을 보면서 정부가 기록과 공개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기록과 공개 문제에 대해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교수는 선언문 낭독 뒤 “김영삼 대통령 퇴임시 기록을 모두 정부기록보존소로 넘기라고 요청했으나 관련법이 없어 이관이 이뤄지지 못했고, 김대중 대통령 퇴임시에는 1999년 제정된 기록물관리법에 근거해 기록을 넘기라고 요구했으나 역시 원만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는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 국무회의, 부처별 과장 국장 실장회의까지 모두 기록으로 남겨 정부기록보존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사회를 본 이승휘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연구처장은 ‘원만하지 못한 이관’에 대해 “김대중 정부의 경우 대통령 퇴임시 수십만건의 자료를 넘겼으나 목록이 정확하지 않아 실제 기록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래 서명을 받은 선언문 중에서는 ‘최근 보도되고 있는 문화관광부의 홍보업무 운영방안 논란’이라는 문구가 두 번 포함됐으나 발표 문안에서는 빠졌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우리의 주장을 단순하고 선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기록에 관한 역사학자들의 관심이 최근 언론의 논란과 혼효(混淆)돼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익한 명지대 교수는 선언문 발표에 앞서 기자에게 “최근 이창동(李滄東) 문화부 장관의 홍보 방안에 대한 논란을 보고 이를 근원적으로 풀려면 기록을 철저히 남기고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주부터 서명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