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미사일 발사 징후 단계서 자위대 출동＂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세계의 관심이 쏠려 있는 사이 일본 자위대의 해외 활동이 부쩍 늘어났다. 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나 미사일 발사훈련을 이유로 자위대 활동범위를 대폭 강화, 일본이 다시 ‘재무장’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자위대 해외진출 강화〓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등을 상대로 ‘테러와의 전쟁’을 개시한 뒤 일본은 미영 연합군에 기름을 보급하기 위해 해상자위대 소속 수송함 1척과 호위구축함 2척을 인도양에 파견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구축함 중 한 척을 최신예 이지스함으로 교체해 이라크 공격에 집중하고 있는 미영 연합군 대신 현재 아라비아해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다.

항공자위대도 초계기 P3C를 아라비아해에 파견해 이라크 공격을 간접 지원하는 방안을 미국측과 협의 중이다. 초계기 활동 지원을 위해 100명가량의 육상기지 인력도 아라비아해 인접국에 파견될 전망이다. 일본은 이라크 복구작업에도 육상자위대 병력 파견을 검토 중이다.

▽북핵도 무장강화 부추겨〓이라크 공격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의 이상징후를 감시하기 위해 동해상의 경계도 강화했다.

해상자위대는 ‘테러와의 전쟁’ 지원임무를 끝내고 아라비아해에서 4∼5월에 귀환할 예정인 이지스함을 다시 동해에 추가배치하는 방안도 미국측과 협의 중이다. 항공자위대도 조기경보기(AWACS)E767을 동해상에 배치해 북한 미사일 발사 동향 등에 관한 첩보활동을 벌이는 계획도 추진 중이며 육상자위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전제로 한 최초의 도상 연습을 다음달 실시하기로 했다.

▽집단적 자위권 논란〓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단계에서도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24일 보도했다. 현재 출동 명령은 외부 무력공격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발동하도록 돼 있어 신속대응이 어렵다는 이유. 또 총리의 자위대 방위출동 명령권을 방위청 장관이 대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자위대의 해외활동 확대는 2001년 9·11테러 이후 만들어진 ‘테러활동지원법’에 근거한 것. 하지만 전문가들은 헌법상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