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TF팀,北-美 직접협상·평화협정 권고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 28명이 포함된 미국의 대(對)북한 정책 태스크 포스팀이 지난달 작성한 정책권고안이 3일 공개됐다.

시카고대 동아시아 연구센터가 후원한 태스크 포스팀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사이 3차례 회의를 가진 뒤 검토와 평가를 거쳐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팀장은 셀리그 해리슨 국제 정책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이 맡았으며 윌리엄 크로 전 합참의장과 도널드 그레그,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미대사, 북한과 제네바 협상을 벌였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 피터 헤이에스 노틸러스 동북아 연구소장 등이 참여했다.

이 팀은 '한반도에서 전환점 : 새로운 위험과 기회'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북한과 미국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협상을 제안했으며 남북한 합의를 전제로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했다. 다음은 제안 내용의 주요 골자.

첫째, 북한이 협상도중에는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해 영변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할 경우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안보보장, 경제 지원, 관계정상화를 대가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내용의 양자 협상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

둘째, 미국은 1953년 이후 반세기 동안 지속돼온 휴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해 휴전협정 당사자인 북한, 중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단, 이를 위해 북한은 휴전협정 당사자가 아닌 한국과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셋째, 유엔사령부를 해체하기 위한 단계적인 조치로 미국은 북한이 98년 10월9일 제안한 상호 안보 보장 위원회의 창설을 검토해야 하며, 이 위원회는 미군과 남북한 장성들로 구성돼야 한다.

넷째, 미군 주둔에 대한 한국 내의 반대와 한국에 개입하지 말자는 미국 내 압력이 높아지기 전에 미국은 한국 내 미군의 위상을 낮추고 부대 규모와 성격, 위치를 변경시켜야 한다.

다섯째, 미국과 국제 사회는 중국내 탈북자의 고통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하며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이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탈북의 유인을 줄여야 한다.

홍은택기자 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