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비용 37조 vs 4~6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노무현(盧武鉉) 정부 출범 전 작성한 보고서는 새 정부의 핵심 사업인 행정수도 이전 사업의 대체적인 밑그림을 보여준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안에 행정수도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지원 체계를 만드는 데 주력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어떤 내용이 담겼나=보고서에는 △행정수도의 규모 △이전 대상 △이전 대상별 시설 공급 규모 △용수 공급 방안 △사업 비용 및 사업 비용 분담 주체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에 담길 내용 △행정수도에 입주할 인구의 조기 정착 지원 방안 △투기 대책 △사업 추진 방법 및 일정 등이 총망라돼 있다.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서 제시됐던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나 해결 방안 등도 포함됐다. 또 사업 내용이나 사업 일정 등이 비교적 구체적인 수치로 정리돼 있어 새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작업이 대선 때보다 상당 수준 구체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업비는 크게 늘어나=보고서에는 특히 사업비 내용이 비교적 소상하게 언급돼 있다.

사업비는 정부의 직접투자비와 공영개발사업비 민간건축비 등 3개로 나뉘어 있다.

정부 직접투자비는 △청사 건설비 2조1000억원 △시청 학교 등 지원시설 건설비 2조7000억원 △광역도로, 외곽순환도로, 통신 및 용수시설 건설비 등 2조4000억원 등 모두 7조2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3조3000억원은 서울 세종로와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정부청사를 모두 매각해 충당하고 나머지 3조9000억원은 재정에서 분담한다.

공영개발사업비는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의 공기업이 토지개발이나 간선도로에서 아파트단지 등을 연결하는 도로 등의 건설에 투입하는 것으로 7조5000억원이 책정됐다. 모두 분양사업을 통해 회수하는 것으로 돼있다.

민간건축비는 민간건설회사들이 행정수도 사업지 안에 짓는 일반 사무용 및 상업용 빌딩, 아파트 등 주택 등의 건축비로 모두 22조5000억원이다.

한편 총사업비 37조2000억원은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후보측이 제시했던 4조∼6조원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선 공약 때에는 사업비를 정부의 직접투자비로 국한해 제시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행정수도가 제 기능을 하려면 공영사업이나 민간부분이 맡을 사업을 빼놓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거액의 사업비를 축소하려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

또 공영사업비나 민간사업비를 분양대금으로 회수하도록 한 것도 문제다. 분양매력이 낮은 곳에 행정수도가 자리 잡으면 민간업체들이 참여를 꺼릴 것이고 이렇게 되면 행정수도 이전 작업 전체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후보지는 미정=보고서에서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후보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 언론보도나 민주당의 대선 공약집, 최근 공개된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 시절 수립된 행정수도 이전 관련 자료집 등을 보면 ‘후보 지역’이 상당히 압축될 수 있다.건교부 관계자들도 새 정부가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제시한 조건 등을 감안할 때 충청권 일대 후보지는 4, 5곳이라고 인정해 왔다.

하지만 인수위 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항이 들어있지 않은 것은 투기를 우려한 보안 문제와 함께 앞으로 1년 이상 남은 후보지 선정 시기를 고려해 선입견을 갖지 않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 후보지를 선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진 일정=대선 공약과 달라진 게 없다. 2010년부터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중 조직이 만들어지고 관련 법령이 제정된다. 또 내년 상반기에 후보지를 결정한 뒤 2006년까지 설계 및 토지매입이 완료된다. 이어 2007년부터 본공사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