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제재 준비]전문가 시각 ＂봉쇄 돌입땐 한국경제도 타격＂

《미국의 태평양지역 동맹국들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미 행정부가 북한의 무기수출 차단 등 대북 제재 및 봉쇄정책을 준비 중이라는 뉴욕 타임스 인터넷판 보도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회의적 반응과 함께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회부돼 있어 미국의 대북제재책이 당장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은 적지만, 이라크 사태와 맞물려 돌아갈 경우의 경제적 파장을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北에 강경메시지 천명▼▽김성한(金聖翰)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뉴욕 타임스의 보도는 미국 정부가 ‘맞춤형 봉쇄’ 전략으로 준비해 왔던 것을 총정리한 우발계획(contingency plan)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을 압박할 경우에 필요한 우발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본 것 같다. 미사일 수출 중단과 대북 송금 중단 등은 북한이 알고 있어야 할 앞으로의 미국 대응임을 예고한 셈이다. 한편으로는 평화를 원한다면 이 같은 상황이 전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압박인 셈이다. 다만 당장 제재에 들어간다기보다는 대북 압박을 통해 외교적 해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병행전략의 차원으로 보인다. 한국의 새 정부는 이를 부인하거나 반대하기보다는, 미국과 북한 핵개발 해결을 위한 ‘금지선(Red Line)’ 설정 등의 협의를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해상-공중 봉쇄 나서면 北무기수출 어려울듯▼

▽동용승(董龍昇)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장=미국이 단독으로 대북 경제제재에 들어간다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특히 한국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다. 총련계 자금은 이미 일본에서 대북 송금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총련계 자금줄이 대부분 말라 있어 이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는 낮은 편이다. 미국은 북한에 식량을 가장 많이 지원해 왔으나 지난해 말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 앞으로도 식량을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다만 무기와 마약 밀거래를 막기 위한 해상 및 공중봉쇄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북한의 외화유입 루트 중 가장 큰 게 무기 수출이다. 북한선박 강제나포와 북한측 반발이 되풀이된다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라크사태와 더불어 한반도 안보 불안이 가중돼 한국 경제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北, 核개발강행 고집땐 더 과감한 조치 가능성▼

▽허문영(許文寧)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뉴욕 타임스에 보도된 대북 제제 방안은 여러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과 효용성이 낮다. 군사력을 동원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막는 방안은 이미 지난해 12월 예멘으로 향하던 미사일 선적 북한 선박 나포에서 드러났듯이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

더구나 세계 제일의 무기수출국인 미국이 뚜렷한 핵 개발의 증거 없이 북한의 무기 수출을 막는다는 것도 명분이 희박하다. 일방적 제재 조치는 선택은 쉽지만 그로 인해 국가위신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미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이미 ‘악의 축’ 국가들에 대한 선제공격을 공언한 이상 북한이 핵개발을 강행한다면 단계적으로 과감한 군사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