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 내정자 인사청문회 3대 쟁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가 새 정부의 첫 총리로 내정한 고건(高建) 전 서울시장은 국회 인준의 험난한 터널을 통과해 ‘노무현 내각’의 돛을 올릴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노무현 당선자측은 무난한 통과를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분위기이다. 고 전 시장이 ‘행정의 달인’인데다, 서울시장 시절에 쌓은 대국민 ‘클린 이미지’까지 갖고 있어 한나라당도 인준에 반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고 전 시장의 경기고 후배인 이재정(李在禎)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세 차례 총리 후보 청문회 때처럼 야당이 인신공격성 청문회를 한다면 국민적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국정수행능력 중심으로 청문회가 진행된다면 인준 통과를 낙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새 정부 출범 협조와 총리 내정자에 대한 검증은 ‘별건(別件)’이라고 말하고 있다.

리더십에 대한 일차적 초점은 87년 6월 항쟁 당시 내무장관이던 고 전 시장이 군 출동과 위수령 발동을 건의했다는 대목. 고 전 시장은 이에 대해 오히려 “부산에서 위수령 발동을 문의해 왔지만 내무장관으로서 군이 나오는 불행한 사태를 막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80년 5·17 계엄확대 때의 행적도 거론될 게 확실하다. 당시 정무수석이던 고 전 시장은 ‘5·17’ 직후 한동안 출근하지 않아 ‘신군부에 사실상 동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서도 그는 “당시 비상계엄 확대를 위한 국무회의에 배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는 곧 군정(軍政)을 의미한다’고 판단해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사표를 낸 뒤 자택에 칩거했다”고 해명했다.

김영삼(金泳三) 정부 마지막 총리로서 다음해 국민회의(민주당의 전신) 소속 서울시장으로 말을 바꿔 탄 배경도 논란거리. 이에 대해서는 “행정경험을 살려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해 국민회의의 제의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고 전 시장의 해명이다.

자신과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도 한나라당의 집중 공격을 받을 전망이다.

자신의 병역 면제의혹에 대해 고 전 시장은 “당시엔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미하령(未下令)상태였다”며 “당시 징집대상자 35만명 중 18만명에게만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이 병무청장 보고에서 밝혀졌다”고 주장했었다. 즉 자신과 같은 17만명은 징집되지 않고 나중에 보충역으로 편입됐다는 것이다.

고 전 시장의 차남은 84년 7월 징병검사에서 1급판정을 받았으나 87년 5월 재검사에서 면제등급인 5급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고 전 시장의 차남은 98년 언론 인터뷰에서 “86년 1월부터 1년간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었다. 항간에 떠돌 듯 공직자인 아버님이 압력을 행사해 면제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