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소수정권 연착륙 방안’ 논란

  • 입력 2002년 12월 29일 18시 20분


대선 승리의 흥분이 가라앉으면서 민주당 안팎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상황을 극복하고 ‘소수 정권’인 노무현(盧武鉉) 정권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백가쟁명 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역대 최소수 정권〓노 당선자는 총유효투표수(2456만1916표)의 48.9%인 1201만4227표를 얻어 역대 당선자 중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그러나 그가 앞으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협조를 구해야 하는 국회와 지방 정부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 재적의석(273석) 중 55.3%인 151석을 차지하고 있고, 16개 시도 광역단체 중 전남북과 광주, 충남, 제주 등 5곳을 뺀 11곳의 단체장을 맡고 있다.

노 당선자의 정책 참모인 성경륭(成炅隆) 한림대 교수는 “역시 소수 정권이었던 김대중(金大中) 정부는 모든 반대세력을 잠재울 외환위기라는 ‘도깨비 방망이’가 있었지만, 지금의 북한 핵 위기는 정반대로 노 당선자에게 큰 부담이다”고 말했다.

정균환(鄭均桓) 원내총무도 “새 정부의 첫 총리 인준 문제부터 시작해 험로(險路)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해법 찾기 백가쟁명〓노 당선자는 26일 ‘양평 발언’을 통해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책임지고 인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2004년 총선까지는 순수대통령제에 가깝게 정국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의 입각을 배제해 국정은 초당적으로 운영하면서, 당은 2004년 총선 승리를 위해 환골탈태하도록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의 발전적 해체’를 주장한 개혁 서명파 의원 23명이 “민주당 내 낡은 세력을 청산하고, 개혁 세력 결집을 위해 새로운 집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들은 한나라당 개혁파 의원 영입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원기(金元基) 고문과 정대철(鄭大哲) 최고위원 및 선대위 본부장단 등 이른바 ‘신주류’는 “민주당의 환골탈태에는 찬성하지만, 인적 청산 및 당 해체 주장은 ‘소수파인 민주당을 더욱 소수화’하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구주류의 중심인 정균환 총무도 “17대 총선에서는 ‘철새 논쟁’이 크게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한나라당 의원들의 탈당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단결된 민주당’을 기반으로 한나라당 내 일부 세력과 사안별 연대를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6일 민주당 당직자 연수회에서는 ‘개혁 핵심리더 1만명 양성론’이 나오기도 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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