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경제·과학]IT산업 개발과 벤처기업

김동욱=현정부 초기의 벤처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거품을 양성했다. 민주당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민주당=벤처하는 사람들이 억울해 하는 것 중 하나가 이용호 진승현 게이트 등. 이를 벤처에서 나온 것처럼 아는데 사실 이는 금융사기사건이다. 화창한 날씨만 있으면 좋겠지만 가끔 태풍이 불 필요가 있다. 태풍이 불면 불순물을 청소하듯이 벤처업계에 과다 지원한 부분도 있다. 이번에 완전히 쓸어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벤처는 새싹이다. 컴덱스에 가 보면 우리나라처럼 많이 벤처업체가 진출한 나라가 없다. 일본 대만도 훨씬 떨어진다. 우리 벤처의 기술이 세계적인 것이 많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희망이라고 봐야한다. 벤처의 부정적인 면만 봐서는 안되고 계속 살려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

김헌민교수=민노당에게 묻겠다. 벤처기업이 대기업과 연계하면 빠른 성장이 가능하다. 협력관계 구축에 대해 민노당의 입장은 어떤것인가.

민노당=재벌 대기업의 자본으로 벤처 육성은 옳지 않다. 사실 대기업들이 관련 업종을 자회사로 만드는데 비효율이 나올수 있다. 예를 들어 물류회사의 공차율이 우리나라는 50%인데, 선진국은 20%밖에 되지 않는다. 전문적으로 독립적으로 육성해야 효율성이 더 높다.

벤처기업육성은 대기업이 부당하게 지배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다. 지역금융육성으로 자금조달, 불공정 하부거래 감시, 소기업 창업 지원 등을 포함한다.

김성철교수=전자상거래는 기업활동의 효율성 투명성을 높일수 있는 반면에, 세원노출로 기업들이 조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인터넷 거래의 조세감면이 있는데 전자상거래에서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

국민통합=전자상거래가 확대될 때 기업의 투명성과 효율이 커진다. 우리나라 기업의 가장 큰 문제가 구매에 있어서의 부정 사실은 그런 어떤 투명성이 없는 그런 면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효율성을 굉장히 낮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업들의 전자상거래 비율에 따라 총거래 중 전자상거래 비율에 따라서 법인세를 다소간 감면해 주는, 예를 들어 50%가 넘으면 5% 감소 등의 진흥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전자상거래 구매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므로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축소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성걸교수=벤처는 100개 중에 서너개사 살아남으면 대단하다고 보는것이 일반적이다. 번체업체에 온실의 화초처럼 생존을 지원하는 것 보다는 밖에서 경쟁에서 실패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인력을 흡수, 인수 합병하여 그 대안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한나라당=벤처기업은 자금 지원이 우선해서는 안된다. 기술개발에 노력하게 하는게 핵심이다. 기술력있는 기업이 경영상 어려워지면 기술력과 자본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수 있는 방향으로 인수합병되록 해야한다. 우선 벤처업체끼리의 정보 교환하도록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기술간의 연결하는 컨설팅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 것이다.

두 번째는 세제측면에서도 보완해야할 것이 많다. 예를 들어 결손난 부분에 대한 법인세의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최대한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기술 신보 등은 가급적이면 유망하고 기술력있는 벤처들을 창업시키고 육성해서 그 경쟁시장으로 배출해내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다.